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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순간 : 역사로 미래를 전망하다  /  강원국 외

300.951 강67ㄱ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 소개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될 역사를 미래를 위한 단서로 삼을 수는 없을까?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현재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레퍼런스이자,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근거다. 북저널리즘이 정치, 사회, 환경, 우주, 법, 다섯 분야의 전문가에게 지금 깊이 되돌아봐야 할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물었다. 이들이 꼽은 어제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정적 순간, 순간의 결정을 뒤쫓다 보면, 지금 사회가 마주한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글쓰기》를 쓴 강원국 작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춘 사회학자, 국내 최초 우주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최초로 인터뷰한 《한겨레》 최우리 기자, 《말이 칼이 될 때》를 쓴 홍성수 교수가 꼽은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

 

출판사 서평

 

성장의 의의가 과거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나아가 세계의 성장은 멀어진 꿈처럼 보인다. 고도성장을 반복하던 아시아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팬데믹은 성장보다 앞서 위치한 생존의 문제를 가시화했다. 팬데믹과 저성장, 기후 위기와 갈등, 그 앞을 장식하는 ‘전례 없는’이라는 상투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시대적 감각이 된 것처럼 보인다.

북저널리즘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 그리고 정체와 쇠락이 정말 전례 없는 것일까? 세계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은 우리가 지나온 사건에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의 사건을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조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두가 말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결정적 순간》 은 반복될 역사를 현재를 진단하는 기준점이자 미래를 전망하는 힌트로 삼으려 했다. 매일 아침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정치인의 말과 신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기후 위기와 효율성의 시대에서 환경 보호를 설득하는 일은 가능한 걸까? 혐오와 차별이라는, 구체화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지구 바깥의 삶과 모험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북저널리즘이 정치, 사회, 우주, 환경, 법, 다섯 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미래를 바꾼 결정적 순간을 물었다. 이 시대가 마주한 다섯 가지의 문제는 힘과 기술, 문화로 요약할 수 있었다.

모든 힘의 작동에는 규칙이 있다. 힘은 돌을 옮겨 도시를 지을 수도 있지만, 돌을 던져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다. 지렛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김동춘 사회학자는 이념이라는 한국의 문제로, 강원국 작가는 권력자의 말이 가질 힘과 가져야 하는 의무로, 지금 한국을 옭아맨 힘의 지렛대를 읽어 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사회학자 김동춘은 여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념 논쟁으로 모습을 바꾼 채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은 역설적으로 지금의 갈등을 가시화한다. 김동춘을 만난 이현구 에디터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작금의 상황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와 연결돼 있음을 짚는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냈던 작가 강원국은 연설의 시대를 고민했다. 그에게 있어 권력자의 연설은 “일종의 반향”을 만들어 내야 하며,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말과 그를 향한 의견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와 목적을 가진 말을 지향해야 할까. 강원국을 만난 정원진 에디터는 그와 “대화를 나눈 작은 회의실”을 회상하며 세대 간의 말이 오갈 제3지대를 그려 본다.

 

힘이 작용점과 받침점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직접적인 동력이라면, 기술은 시대의 욕망을 드러내며, 내일이 사용할 지렛대를 바꾸는 간접적인 동력에 가깝다. 소통과 연결을 향한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 소셜 미디어가 출현했고, 인류가 생산한 무한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인공지능을 탄생시켰다. 그런 점에서 북저널리즘이 주목하는 기술은 실험실 안에 갇힌 멸균의 존재가 아니다. 세계와 충돌하고, 더럽혀지는 욕망 묻은 존재다. 지금 인류의 욕망은 우주를 향한다. 한국 최초의 우주 스타트업인 나라스페이스의 대표 박재필은 “하나의 소유권이자 경제권”이 된 우주와 달을 탐구한다. 그에게 있어 우주 개발은 “인류와 기술이 진보하는 솔루션”의 일부다. 이미 다가온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모두가 우주 개발의 당사자다. 이다혜 에디터는 우주라는 공간이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님을 짚는다. “우주가 논픽션이 될 때, 인류의 상상도 현실이 된다.”

자신이 인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인류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지, 출현한 기술이 어떤 욕망을 대변하는지를 점검한다. 이 점검의 과정이 남긴 족적을 우리는 문화라 부른다. 법사회학과 인권법을 전공한 법학자 홍성수는 이 시대 차별의 다양한 양상과 그 속에서 법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한다. 차별금지법은 “한국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대한민국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성숙한 인권 국가”가 되리라 전망한다. 백승민 에디터는 차별금지법이 개개인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공적 영역의 힘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겨레》 에서 13년째 기사를 써온 기자 최우리도 제도와 구조, 개인의 관계를 사유한다. 경부 고속도로 개통은 일시의 사건이었지만, 고속도로가 만든 “효율화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은 영속적이다. 최우리와 대화한 김혜림 에디터는 질식의 속도로 내달리는 콘크리트 도로가 아닌, 울퉁불퉁한 흙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960년대의 지친 세대가 머물고 쉬었던 흙길처럼, 우리에게는 모두를 위로해줄 콘크리트 바깥의 길이 필요하다. 최우리는 말한다. 속도를 약간만 낮추면 길 바깥의 꽃과 나무가 보인다고. 기후 위기의 해결은 잠시 머무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전례 없지 않다. 그 전례가 미래 혁신의 물꼬를 트기도 한다. 이 책은 케케묵은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를 바꿀 혁신가에게 순간이라는 레퍼런스를 제시한다. 전례 없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건 잠시의 트렌드,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 자체다.

 

목차

 

프롤로그 ; 전례 없는 위기를 넘어서는 법 · 7


1 _ 최우리 기자 ; 모두가 고속도로처럼 생각하는 시대 · 13
경부 고속도로 개통
무엇이 우리를 달리게 하나
환경 보호를 설득하는 법
콘크리트 바깥의 길

2 _ 강원국 작가 ; 연설의 시대는 저물었다 · 31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대통령은 할 말이 있는 사람
추종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라
앞으로 올 말

3 _ 홍성수 법학자 ; 차별금지법, 정치권이 화답할 때 · 51
차별금지법 공청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법이 할 수 있는 일

4 _ 김동춘 사회학자 ; 한국은 아직도 ‘여순 체제’다 · 69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것
한국 이념 논쟁의 문제
탈진실의 시대를 경계하라
디지털 매카시즘

5 _ 박재필 대표 ; 올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 · 99
팰컨 헤비 동시 착륙
우주 개발의 넥스트 스텝
위성으로 미래를 읽다
우주는 픽션이 아니다

주 · 125

 

 

< 내용 출처 : 교보문고 >

:
Posted by sukji

 

 

 

각자도사 사회 :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 송병기

306.9 송44ㄱ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 소개

 

“존엄한 돌봄과 임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도생, 각자도사한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한국 사회
생애 말기와 죽음의 현실에 대해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터부와 혐오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죽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노화·돌봄·죽음을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자로 생애 말기 현장 연구를 해온 저자는 『각자도사 사회』에서 집, 노인 돌봄, 호스피스, 콧줄, 말기 의료결정에 이르기까지 생애 말기와 죽음의 경로를 추적한다. 나아가 무연고자, 현충원, 웰다잉 등의 키워드에 질문하며 죽음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관계, 관련 정책, 불평등 문제를 보여준다.

저자는 집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생애 말기 우리가 거치게 되는 장소와 의료 과정을 보여주고 죽어가고, 돌봄을 받고 돌봄을 행하고, 고통받고 고립되기도 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노인에게는 집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데 왜 노인만 의존적인 존재처럼 딱지를 붙이는지, 정부의 정책은 노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취약한 삶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아가 환자의 상태와 삶의 질을 ‘충분하게’ 향상시키지 않고 수명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연명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살다 죽게 할 것인지 합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애말기와 안락사 논쟁의 장까지 이끈다.

 

출판사 서평

 

“존엄한 돌봄과 임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도생, 각자도사한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한국 사회
생애 말기와 죽음의 현실에 대해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

-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 노인은 국가의 짐인가?
- 왜 호스피스는 ‘임종 처리’ 기관이 되었나?
- 콧줄 단 채 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할까?
- 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할까?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터부와 혐오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를 ‘죽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노화·돌봄·죽음을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자로 생애 말기 현장 연구를 해온 저자는 《각자도사 사회》에서 집, 노인 돌봄, 호스피스, 콧줄, 말기 의료결정에 이르기까지 생애 말기와 죽음의 경로를 추적한다. 나아가 무연고자, 현충원, 웰다잉 등의 키워드에 질문하며 죽음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관계, 관련 정책, 불평등 문제를 보여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는 주사위 놀이 같다
인류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들어가 관찰하고,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프랑스·모로코·일본에서 의료 현장 연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자는 한국 요양시설과 병원, 노인 현실을 마주하며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관점들을 만나게 되었다. 모두 죽음에 관심이 많았지만, 모두 각자 알아서 죽음에 맞서고 있었다.
예컨대 생애 말기 돌봄 경험은 보호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은 노부모를 돌볼 때 무엇을 참고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알아서’ 했다. 친족 자원을 동원하고 사보험의 도움을 받고 소문과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면서 노부모를 집에서, 응급실에서,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에는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었다.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집이 아닌 요양원에 모셨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요양원 노인은 “더러운 꼴 안 보고 깔끔하게 죽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어떤 요양보호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노인을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요양병원에서 수년째 어머니의 간병을 하던 아들 내외는 “고령화 시대에 안락사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책을 쓰게 된 저자의 문제 의식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는 책 서두에서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노년과 죽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는 마치 주사위 놀이 같다. 먼저 ‘보이지 않는 손’이 노화, 질병, 돌봄, 죽음을 새긴 주사위를 던진다. 그 결과는 ‘우연히’ 누군가의 일상에 들이닥친다. 각자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사위를 던진다. ‘행운’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주사위다.”

언제부터 죽음이 개인 능력과 운에 달린 문제가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최대한 천천히 늙기를, 덜 아프기를, 깔끔하게 죽기를, 착하고 경제력 갖춘 가족이 나를 돌보기를, 다정하고 친절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기를, 말 잘 통하고 헌신적인 간병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가 나쁘거나, 더 이상 던질 주사위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언제부터 죽음은 개인 능력과 운에 달린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사위 던지기와 다름없다면 그건 좋은 사회일까? 얼핏 보기에 이 주사위 놀이는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평등한 전제를 깔고 있다. 불평등한 삶이다.

 

저자는 집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생애 말기 우리가 거치게 되는 장소와 의료 과정을 보여주고 죽어가고, 돌봄을 받고 돌봄을 행하고, 고통받고 고립되기도 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노인에게는 집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데 왜 노인만 의존적인 존재처럼 딱지를 붙이는지, 정부의 정책은 노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취약한 삶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아가 환자의 상태와 삶의 질을 ‘충분하게’ 향상시키지 않고 수명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연명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살다 죽게 할 것인지 합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애말기와 안락사 논쟁의 장까지 이끈다.

죽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전환하는 상상력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죽음은 의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죽음은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내가 사는 일상,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며,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이야기로 국한할 문제도 아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누구에게나 충분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명의, 신약, 의료 기술, 자기계발 담론에 귀 기울이는 만큼 왜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고, 가난해서 죽고, 학대로 죽고, 고립으로 죽고, 차별로 죽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사건 사고’가 어떻게 나의 노화, 질병, 돌봄, 죽음과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전환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
책 전반부에서 생애 말기 각자도생하고 각자도사하는 현실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힌다면 후반부에서 저자는 우리 곁에 있지만 의식하지 않았던 ‘죽음’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꺼내 죽음에 대한 당연하지 않은 질문들을 던진다.
일상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의례가 될 수는 없을까 제사에 관해 묻고, 생전 갈 데 없는 삶과 사후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인 무연고자의 죽음을 추적하고 애도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국가가 나서서 기억하려는 ‘공적인’ 죽음은 무엇인지, 그게 아닌 죽음은 어떻게 지워지는지 현충원의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빚어진 죽음에 대한 관심과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대비해 보여주기도 한다.

“정부의 방역은 ‘평등한’ 생명과 죽음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존하는 ‘불평등’한 생명과 죽음을 가리고 더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죽음에 호들갑을 떨고, 다른 쪽에서는 죽음에 침묵하는 이 양극적 현실이 불평등한 삶의 조건과 사회의 생산방식, 그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죽음을 이해하는 일은 삶을 이해하는 일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일부다. 죽음을 이해하는 일은 삶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지금,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죽음과 삶, 질병과 노화, 돌봄의 윤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존엄한 죽음은 어느 장소에만 있는 것도,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존엄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과정에, 그리고 두툼한 생각으로 채워진 해답지를 만드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들어가며


1부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
1 집 -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2 노인 돌봄 - 노인은 국가의 짐인가
3 커뮤니티 케어 -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정책
4 호스피스 - 왜 호스피스는 ‘임종 처리’ 기관이 되었나
5 콧줄 - 콧줄 단 채 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하는가
6 말기 의료결정 -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까
7 안락사 - 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할까

2부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
8 제사 - 죽은 이를 기억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
9 무연고자 - 갈 데 없는 삶과 법으로 처리되는 죽음
10 현충원 - 그곳에 ‘보통 사람들’은 없다
11 코로나19 -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일까
12 웰다잉 -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감추는 것들
13 냉동 인간 - 초인간적인 미래, 비인간적인 현실
14 영화관 - 함께 죽음을 보면서 삶을 실감하는 곳

 

< 내용 출처 : 교보문고 > 

:
Posted by sukji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 김범수

303.372 김43ㅎ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소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의 공정 이슈에 답한다면?
7가지 정의론은 우리의 공정을 어떻게 말하는가

엄정한 근거와 치밀한 논리로
공정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5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공정해졌을까? 2020년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30퍼센트에 불과했다. 언론에서는 공정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서점에는 공정에 대한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가 더 공정해져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김범수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공정을 논의하는 방식인 공정 담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정 담론은 분배와 경쟁에 치중되어 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즉 능력주의가 한국의 주요 공정 담론이다. 그런데 공정 담론에는 능력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공정을 다루는 국내 도서들은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한국의 특정 이슈를 공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그쳤다. 이 책은 한국의 공정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저자는 최근 가장 뜨거운 한국의 공정 이슈를 선별해서 ‘존 롤스’로 대표되는 규범적 정치이론, 이른바 ‘정의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를테면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에 대해 롤스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복지는 공정하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렇게 일곱 개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은 각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의론 자체를 개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의 공정 담론이 그동안 외면한, 혹은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근거는 엄정하고, 논리는 치밀하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다.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다”
-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획일적인 공정 담론에 마침맞게 도착한 길잡이”
- 박권일(사회비평가,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우리는 왜 공정을 두고 갈등하는가
이분법에 빠진 공정 담론

“능력주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만이’ 옳다는 방식으로 획일적이기 때문에 문제다.”

한국의 공정 담론은 대결적이다. 한쪽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한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정의론을 부흥시킨 존 롤스라면,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라는 한국의 복지 이슈에 대해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은 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롤스의 평등주의적 정의론에 의하면, 공정은 사회적 혜택을 최소로 받는 사람들,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노직이라면, “소득 격차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과정이 정당하다면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답할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을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노직에 따르면, 경쟁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한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은 한국 사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공정 담론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이러한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중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다. 둘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금수저’, ‘엄빠 찬스’, ‘신의 아들’ 등 상속과 증여는 공정의 핵심 이슈다. 로널드 드워킨이라면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출발선이 다르므로 불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비록 상속과 증여가 합법적이더라도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재화를 추구할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아마르티아 센은 경쟁의 목적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시험이, 특히 수능 시험이 중요하다. 경쟁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험은 공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다. 센은 “수능 시험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역량도 평등해야 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지만, 그 역량의 평등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즉 개인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드워킨과 센은 롤스나 노직처럼 평등이냐 자유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닌, 공정의 과정과 목적에 주목한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정 자체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공정 담론의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는 공존을 향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잊은 ‘함께’라는 가치

“평등은 정의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유일한 가치가 아니며
정의의 요구의 일부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에서 그 중심에는 능력주의가 있다. 분배와 경쟁을 말할 때면 어김없이 능력주의가 등장한다. 물론 능력주의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능력에 따른 경쟁이 정당하다면, 그에 따른 분배는 공정하다. 하지만 마이클 왈저는 “분배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기준이 다양해야 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 사회에서 공정의 기준으로 능력주의 하나만 내세우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비현실적이다. 공정 담론은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성’이 공정의 조건이라면, 그 기준은 아무려면 다 괜찮다는 식으로 해도 될까? 여기서 저자는 아이리스 영의 ‘정의와 차이의 정치’를 소개한다. 남자와 여자, 서울과 지방,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할당제’를 논할 때면 때론 감정적으로 격해져 갈등을 넘어 서로에 대한 혐오로까지 나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 우대 제도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영은 “억압과 지배의 철폐는 불공정해도 정의롭다”라고 답할 것이다. 공정이 결과의 평등이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좋고, 그 과정과 목적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한다면, 할당제가 불공정해도 그것은 옳다. 이는 모든 공정 이슈를 경쟁과 분배의 제도적 관점으로만 보면서 능력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한국인에게도 챙겨주기 빠듯한 재난지원금을 외국인까지 챙겨줘야 하냐는 말이 나왔다.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찰스 바이츠와 토머스 포기는 “불평등한 세계는 불공정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공정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나올 수 없는 답이다. 공정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위한 공존의 조건이다.

공정은 인정과 합의의 과정이다
공정한 나를 지켜줄 정의론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있다.”

공정이 경쟁과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공존의 조건이라면,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공정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지금이 갈등과 혐오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을 제시하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공정이 달라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때론 공정이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근거로 전락하기도 한다. 저자는 7가지 정의론을 한국 사회의 주요 공정 이슈와 엮어서 보여주지만, 어떤 공정이 맞는지에 대해 단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책에서 다루는 7가지 정의론은 모두 옳다.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그것을 특정인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논의하며 각각에 맞는 공정을 찾아야 한다. 독자는 7가지 정의론에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정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의 실현 방안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잊은 공존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

서론.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경쟁 |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 | 정치적 평등과 공정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공정 | 공정의 논리들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은 공정하다”- 롤스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공리주의는 정의로운가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 원칙들 | 정의로운 복지를 위해

2장. 소득 격차는 공정한가
“과정이 정당하면 모든 것이 공정하다”- 노직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 공리주의와 롤스는 부도덕하다 | 정의의 자격 | 정의의 조건 | 과정이 곧 정의다

3장.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가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하다”- 드워킨

합법적 ‘엄빠 찬스’ | 최고의 덕목은 평등한 배려다 | 시초의 평등은 가능한가 | 불운은 선택할 수 없다 | 분배가 아닌 보상 | 타고난 선택은 없다

4장. 수능 시험은 공정한가
“역량도 평등해야 공정하다”- 센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 무엇의 평등인가 | 성취할 수 있는 자유 | 정의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다 | 교육의 목적

5장. 단순한 평등 분배는 공정한가
“기준이 다양해야 공정하다”- 왈저

백가쟁명식 공정 논쟁 | 롤스는 비현실적이다 | 다원주의 사회의 평등 | 분배 영역과 분배 기준 | 개천에서 용이 나오려면

6장. 소수자 우대 제도는 공정한가
“억압과 지배의 철폐는 불공정해도 정의롭다”- 영

할당제에 대한 위험한 생각 | 핵심은 분배가 아니다 | 억압의 철폐 | 지배의 철폐 | 차이의 인정과 정의 | 공정하다는 신화

7장.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한가
“불평등한 세계는 불공정하다”- 바이츠와 포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 무정부 상태의 윤리 |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 국가의 경계를 넘어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결론. 공정은 인정과 합의의 과정이다

승자에게는 축복을, 패자에게는 좌절을? | 형식적 평등이 공정과 정의는 아니다 |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 불만과 과잉이 아닌, 최선의 수단

 
 
 
< 출처 : 교보문고 >
:
Posted by sukji

 

질문 빈곤 사회  :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 강남순

301.0951 강211ㅈ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소개

 

‘왜?’라는 물음표를 허용할 때, 진보와 변화가 시작된다

‘예’가 미덕으로 간주되는 한국에서 질문은 종종 금기가 된다. 학생들은 선생에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교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은 지도자에게, 직원은 상사에게, 국민은 정치가들에게 자유로운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판적 질문을 던진다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국민, 질서를 무시하는 직원, 신앙이 부족한 교인, 버릇없는 아이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질문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의 질문을 도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질문은 모든 변혁의 출발점이자 진실을 들여다보게 하는 열쇠이다. 올바른 질문이 없다면 나와, 내가 속한 이 사회에 발전은 없다.

『질문 빈곤 사회』는 정치·철학·종교·인권 등 다양한 인문학 영역에서 연구해온 강남순 교수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자 독자들을 사유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저자는 정치, 언론, 종교를 향해 비판적 시선으로 뜨거운 질문을 건넨다. 또한 다양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답처럼 굳어진 관행, 함께 살아가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독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도록 안내한다.

 

출판사 서평


어쩌다 ‘선진국’이지만 ‘질문 후진국’ 한국
‘왜’라는 금기에 질문을 던진다

권력, 인권, 관행, 혐오, 희망
다섯 개의 커다란 질문

《질문 빈곤 사회》는 총 5부의 커다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권력과 언론에 물음 묻기: 비판적 질문을 찾아서〉에서는 가짜뉴스와 선동정치, 그들과 연합한 종교를 들여다보며 ‘사유’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그리고 나쁜 질문을 가려내고 좋은 질문을 연습하는 법을 찾아본다.
〈2부. 타자의 얼굴에 물음 묻기: 당신은 그에게 어떤 사람인가〉에서는 타자를 통해 나의 ‘얼굴’을 탐구한다. 다양한 노동자, 서열 문화,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나의 인권 감수성과 휴머니티를 돌아보도록 이끈다.
〈3부. 관행과 대안에 물음 묻기: 한국 사회에 필요한 불편한 배움〉에서는 진정한 ‘대안’의 의미와 갑질, 위계주의 같이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관행을 들여다본다. 반지성주의, 능력위주사회라는 새로운 질병도 함께 살핀다.
〈4부. 존재와 혐오에 물음 묻기: 우리는 이웃을 환대하는가〉에서는 낯선 이웃들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본다. 난민,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다양성 가족 등을 소개하며 그들과 ‘동료 인간’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5부. 희망과 생명에 물음 묻기: 함께-잘-살아감에 대하여〉에서는 한국 사회가 여러 구성원과 ‘함께-잘-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연민과 연대의 정치학, 진짜 선진국을 구성하는 가치들을 살펴보며 우리 시대의 책임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시작하는 담대한 여정

저자 강남순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러 문제를 들여다본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정치 선동에 동원된 사람과 동원하는 사람,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과 혐오하는 사람,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정책가들과 조용히 희망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 다양한 모습을 오가며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란 근원적 질문과도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이 각자의 정황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기를 권한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글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상 세계에서 마주하는 사건들, 개별인들, 무수한 얼굴들을 바라보는 다층적 시선으로 던지는 나의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질문들이 하나의 ‘초대장’이 되어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각기 다른 또 다른 질문으로 탄생되기를 바란다. 또한 글을 읽으며 만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의 정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야 하는 우리 각자의 과제이기도 하다.”
- 프롤로그 중에서

 
목차
 
 

프롤로그
질문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1부 _ 권력과 언론에 물음 묻기: 비판적 질문을 찾아서
일기장과 권력의 야만성
정치·기독교·미디어, 그 파괴적 삼각 동맹
‘거짓과 증오 중독’이라는 이름의 병
탈진실의 시대, 내면적 전체주의의 덫
제2의 신 미디어, 도구인가 무기인가
세 차원의 생명, 보호 책임을 지닌 이들
질문의 예술, ‘좋은’ 질문하기는 왜 중요한가

2부 _ 타자의 얼굴에 물음 묻기: 당신은 그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수단의 나라에서 목적의 나라로
‘트럼프 멘탈리티’, 성숙성과 용기로 저항하기
세 종류의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이 집착 사회’, 그 위험성과 후진성
“나는 숨 쉴 수 없다”
나 속의 인식론적 사각지대
키스의 부재로 인한 휴머니티의 위기
그대는 어디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가

3부 _ 관행과 대안에 물음 묻기: 한국 사회에 필요한 불편한 배움
‘즉각적 대안’의 위험성, 여정으로서의 대안 찾기
‘임신·출산·양육’이라는 사회정치적 사건
긴즈버그의 유산,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
능력위주사회의 위험
‘반지성주의’라는 이름의 바이러스
갑질, 위계주의, 법인카드의 대학
불편함을 거부하는 교육, 미래는 없다

4부 _ 존재와 혐오에 물음 묻기: 우리는 이웃을 환대하는가
‘커밍아웃’, 살아있는 생물체로서의 언어
기독교, 예수의 흔적은 어디 있는가
죽음의 절벽으로 몰리는 이들
당신은 이성애 합법화를 찬성하십니까
트랜스젠더도 인간이다
혐오의 평범성, 함께 저항하고 넘어서야
장애인은 ‘이슈’가 아니라 ‘인간’이다
탈가족주의, 새로운 가족의 탄생
혐오의 정치에서 환대의 정치로
지구의 공동 소유권자, 난민은 동료 인간이다
정의는 기다리지 않는다

5부 _ 희망과 생명에 물음 묻기: 함께-잘-살아감에 대하여
‘바이든-해리스’의 인문학적 가치, 다양성의 존중
네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는 행복한가, 인간의 권리로서의 행복 추구
뉴노멀, 되찾아야 하는 다섯 가지 가치
‘포장·전시하는 삶’이라는 이름의 병
위기 시대, ‘연민과 연대의 정치학’이 절실한 이유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
희망이란 무엇인가
고독 연습
살아있음의 과제
새로운 탄생에의 초대

 
 
< 출처 : 교보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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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k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