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예술단 ‘화목한 문화산책’ 21일 첫 무대

동구청 12층 공연장 저녁 7시 30분
6월 21일부터 2주간 총 4회 선보여

대전시립예술단은 21일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총 4회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화목한 문화산책' 공연을 연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립예술단은 21일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총 4회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화목한 문화산책' 공연을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발코니콘서트와 온통행복콘서트 등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형태로 공연을 진행했던 터라 관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전 동구청 12층 공연장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21일을 시작으로 23일, 28일, 30일 총 4회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21일은 시립무용단의 '춤으로 그리는 동화 - 토생전'을 선보인다. 전래동화를 무용으로 옮겨 아이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구연동화와 함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춤사위를 펼친다.

23일은 시립교향악단의 무대로 꾸민다. 이민형 객원 지휘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과 로시니 윌리엄텔 서곡을 연주한다. 교향곡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함께 뮤지컬 맘마미아의 주역 가수 전수경이 출연해 아이해브어드림(I have.a dream)와 맨오브 라만차(Man of La Mancha) 등 감동을 선사한다.

28일에는 시립합창단이 나선다. 가수 양희은이 출연해 '엄마가 딸에게' 등의 음악적 감동과 함께 익숙한 가요와 가곡은 물론 꾸준히 사랑받아 온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 탱고음악을 연주한다.

30일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선율로 마무리한다. 아름다운 우리 가락과 세계의 음악을 국악으로 편곡한 곡을 선보이며, 유태평양이 출연해 세월, 사철가 등 국악가요의 멋스러움을 보여주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전 석 무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당일 선착순 450명에 한 해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예술단문의 전화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립예술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화목한 문화 산책'시리즈를 10월 유성구, 11월 중구에서 진행한다.

< 출처 : 중도일보 > 

추앙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  

음악을 듣고 풍경을 보기 위해 우리는 노동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음악은 그냥 들리고 풍경은 그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책읽기는? 인류가 언제부터 문자를 발명하고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문자는 대략 8000년 전쯤에야 발명되었고, 6000년 전쯤에야 수메르인들이 점토에 글을 새기며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250만년 전에 시작된 호모 종의 관점에서 독서는 아주 최신의 발명이다. 우리의 뇌는 책을 읽게끔 진화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독서가 힘든 노동인 것은 이 때문이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실제로 독서는 뇌에 큰 부담을 준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전수하려면 뇌 전체를 사용해야 할 만큼 꽤 큰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없는 사회가 없을 정도로 독서가 인류의 보편적 행위로 발전한 이유는 그 비용보다 이득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 이득은 무엇일까?

문명을 이룩한 사피엔스와 그렇지 못한 다른 영장류 종들의 간극에는 사회적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다. 남으로부터 보고 배워 전수해줄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인류와 침팬지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성취를 문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모방하거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주고, 결국에는 지식과 기술의 총체에 그것이 하나 더 얹어지는 식의 집단적 성취가 바로 문명이다. 이때 그 모든 것이 다 ‘구전’으로만 전수되는 경우였다면, 문명의 축적은 아주 더디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학습의 대표적 사례인 독서는 문명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좋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가? 사회적 학습 능력이 문명을 만들었고, 독서가 그 문명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인터넷과 디지털 영상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에 아날로그 텍스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카세트테이프 같은 것이지 않을까?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왜 굳이 ‘책’이어야 하는가?”이다. MZ세대의 문해력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도 디지털 시대의 책과 독서의 의미를 묻는 이런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어제의 최신 정보가 오늘의 구식 정보가 되고, 이 속도를 따라가기엔 우리는 너무 벅차다. 결국 우리는 그 거대한 디지털 텍스트 앞에서 주저앉아버리거나 그저 편승하여 흘러간다. 소위 똑똑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이 첫번째로 하는 일은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검색창을 여는 일이다.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다. 그다음에는 이미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찾아 정리해온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 여기면서. 더 깊은 사고와 논증을 위해 서가로 향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쏟아지는 정보의 폭포를 맞아 검색력은 화려해졌으나 사고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느린 생각 통해서 성찰의 힘 경험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빠른 정보 습득’을 최고의 공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독서는 진부한 기법이다. 반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느린 인지 과정을 거쳐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책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지적 무기다. 책은 느린 생각에 최적화된 매체이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고, 옛것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은 문자 그대로 느린 과정이다. 인간의 뇌는 깊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보는 작업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뇌의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가 이 느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독서는 동공운동만이 아니다. 책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느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소설을 읽는 독자가 등장인물의 언행과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정신적인 시공간 여행을 통해 그 배경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생각해봐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 도끼 같은 한 문장에 꽂혀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기로 작정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다. 한 페이지를 넘기는 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참된 독서다. 독서의 이런 참맛은 “언제 몇 권 읽었냐?”에 집착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질적 경험이다. 독서를 통해 느린 생각과 몰입을 훈련하는 독자들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통찰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성찰과 통찰은 속도전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독법이야말로 책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독서법이라 할 수 있다. 속독은 몰입을 방해한다.

참된 독서는 몰입의 경험을 준다. 혹시 “영화, TV, 유튜브를 볼 때도 몰입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책을 읽어야 하나”라며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몰입이 다 같지는 않다. 영화나 TV를 보고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주로 시각피질만을 활용한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몰입할 때는 뇌의 전체가 활성화되고 활용된다. 뇌의 전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지식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보 범람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창의적 연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독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독서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든다. 이것은 독서의 인지적 측면이다. 그렇다면 독서가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다. 독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소설책을 주고, 9일에 걸쳐서 매일 책의 9분의 1씩을 읽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마다 그들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책을 읽는 9일 동안 좌각회/연상회라고 부르는 부분과 내측 전전두 피질 간의 연결이 강해졌다. 좌각회/연상회는 글의 이해 및 공감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고 내측 전전두 피질은 공감, 연민과 같은 사회적 정서 반응 및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이다. 이 부위의 연결이 강해졌다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지식 등을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5일 동안에도, 한동안 체성감각피질과 후두엽에서의 연결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마치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활동 상황이 실제 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연결이 독서가 끝난 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독서가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시대의 창의적 연결에도 효과

조금 더 흥미로운 실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 책을 읽게 한 후에 실험을 마치면서 연구자가 실수인 척하며 책상에 올려져 있던 볼펜통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는 것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보았더니, 글을 읽는 동안 등장인물에 정서적으로 공감을 더 잘한 사람일수록 더 잘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책을 읽으며 독자가 하는 공감 경험이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이다.

최근의 뇌과학자들은 뇌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는 해부학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변화한다. 독서는 인지적·정서적 뇌를 모두 변화시키는 가소성의 원천이다. 이것은 책이 청년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임을 시사한다. 성장하려면 책읽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독서의 효과는 위에서 언급된 인지/정서의 몇몇 측면 말고도 더 많다. 독서 행위는 독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어휘를 확장시킨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분석력을 높인다.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모든 결과를 요약하면 독서는 우리를 더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두 차원에서 타자를 평가한다. 한 차원은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능력의 축이다. 다른 한 차원은 ‘그가 얼마나 따뜻한가’라는 의도의 축이다. 유능하고 따뜻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무능하고 차갑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무능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연민의 대상이며 유능하지만 차가운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다.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의 자녀를 존경받는 존재로 키우고 싶은가? 똑똑함과 따뜻함을 주는 독서야말로, 가성비 면에서 최고의 방법이다.

< 출처 : 경향신문 > 

강의도 없고 교수도 없는 ‘대안대학’ 다닙니다

법인 세워 4년간 팀으로 창업하거나
인문예술부터 자연과학까지 넘나들고
인문적 디자이너 길러내는 학교도…
내년엔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문 열어

            유럽의 미네르바 스쿨로 불리는 몬드라곤대학교의 레인 과정이 한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사진 레인서울 제공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교육으로 일제히 전환되면서, ‘미네르바 스쿨’이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더욱 조명을 받았다. 미네르바 스쿨은 일정한 캠퍼스나 강의실이 없이 전세계 7개 도시를 돌며 온라인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는 대학이다. 여기저기서 미네르바 스쿨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샘의 조창걸 창업주가 사재 수천억원을 출연해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인 태재대학을 내년에 개교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온 대안대학들이 있었다. 레인서울부터 지식순환협동조합,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까지 제도권 대학 교육과 확연히 차별되는 방식으로 배움을 일으키는 대학들을 소개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기업 순위 7위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자 세계 최대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오히려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사회적 경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곳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세운 몬드라곤대학교의 레인(LEINN) 과정은 유럽의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학교다.

이 몬드라곤대학교 레인 과정의 한국 캠퍼스로 불릴 수 있는 학교 ‘레인서울’이 2020년부터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레인서울’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정신과 핀란드의 창업교육인 ‘팀 아카데미’에 바탕을 둔 교육방식인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MTA)를 적용해 팀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이다. 레인은 이 학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리더십’ ‘기업가정신’ ‘혁신’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 ‘레인서울’ 과정을 마치게 되면 몬드라곤대학교 졸업장이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유럽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배우는 과정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다. 입학 동기들은 함께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해 이 안에서 팀 형태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창업, 비즈니스 등을 실행하며 역량을 키워나간다. 강의나 강의실도 없고 당연히 교수도 없다. 이곳의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말 대신 ‘팀기업가’로 불린다. 창업과 경영을 위한 기초 지식 습득은 교양 강의 수준으로 제공되지만 주된 학습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합하게 설계한 학습과 팀원들끼리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성공하거나 실패하고 그걸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팀 코치들은 실행을 통한 학습과정 전반을 함께하면서 팀과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국 전역에서 프로젝트나 창업을 시행하고 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을 돌면서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원형으로 둘러앉아 회의를 하는 것은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기본정신이다. 사진 레인서울 제공

재학생인 음동현(21)씨는 “고등학교 때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살짝 경험하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팀 창업과 경영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스페인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일을 돕는 등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벌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가끔 놀라면서 흔치 않은 경험과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영(20)씨는 “4년간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도 벌어본다는 게 마음을 움직여서 지원하게 됐다”며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보통 20대 초반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어떤 실패를 해도 괜찮고 안전하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유럽 학사 일정에 맞춰 매해 9월에 학기가 시작된다. 매달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입학 희망자 지원을 받아 면접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면접은 팀 코치와 함께 일대일로 여러차례 치르게 되는데,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종호 팀 코치는 “도전과제를 주고 해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면접을 치름으로써 지원자도 이 학교의 교육방식을 체험하고 이 학교와 자신이 맞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지원자들은 면접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두게 되고 잘 맞는 친구들은 면접을 끝까지 치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입학을 위한 입학설명회는 7월6일과 9일에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ta-korea.co.kr) 및 페이스북 ( www.facebook.com/leinnseo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섭인문교육의 장, 대안대학 지순협

대안대학 지순협(지식순환협동조합)은 2015년에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1년제 대학이다.  당시 제도권 대학의 교육이 견고한 분과 학문 시스템 속에서 경쟁과 생존주의 교육으로만 내달리자  통섭인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면서 설립됐다. 지금까지 2년제로 운영되다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1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학은 미래 직업으로서 연구자, 창작가, 활동가, 기획자의 역량에 주목해 이들의 역량에 뿌리가 되는 인문 소양을 집중적으로 길러낸다. 자기 질문을 발견하는 법, 자신의 언어로 세계를 사고하는 법을 배우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공부-활동-창작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동료로서 성장해나가는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예술인문부터 정치경제, 통합과학까지 다양한 강의를 듣고, 청년학부터 페미니즘, 생태학까지 세미나와 워크숍이 4학기 내내 촘촘히 진행된다. 공부하는 동안 더 깊은 성장을 위한 담임 멘토가 배정된다. 1년 4학기제(학기당 3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 학기에는 1년간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 자신만의 문제의식이 담긴 연구물을 제출해야 한다.보통 입학생은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다.

공교육 출신이나 대안교육 출신도 섞여 있고, 제도권 대학을 다니다가 중단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

졸업생들은 대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나 기업체에 들어가거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도 한다. 이 대학 학생인 전예린(21)씨는 “대안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선배 중에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대학을 알게 됐다”며 “이곳의 수업들이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은(26)씨는 “인문학이나 예술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커리큘럼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평등하고,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나누어지는 대학의 지향점이 마음에 와닿아서 지원하게 됐다”며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잡지도 만들어보면서 내가 궁금해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배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마음에  맞는 동료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매해 연말에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

박두헌 사무국장은 선발 조건에 대해 “학력이나 성적, 나이 등은 보지 않으며,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나

지향점과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말했다. 6월24일까지 3학기 편입생을 모집 중이며,

누리집(www.freeuniv.net)을 참고하면 된다.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은 인문학적 디자이너를 길러내는 디자인 독립학교다. 사진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제공

 

디자인 독립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대학도 있다.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파티)은 ‘한국 타이포그라피(타이포그래피)의 거장’인 안상수 디자이너 등 여러 디자이너들이 모여 2013년 설립한 협동조합 형식의 디자인 독립학교로 창의적 직업 디자이너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일종의 ‘학사’ 과정으로 볼 수 있는 4년제 과정인 ‘한배곳’ 과정과 석사에 해당하는 2년제 과정인 ‘더배곳’ 과정이 있다. 한배곳의 1∼2년 과정은 글쓰기를 비롯한 인문 이론과 역사, 타이포그라피를 바탕으로 음악, 여행, 시쓰기 등 창의 수업을 통해 인문학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인문 워크숍과 실기 워크숍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3∼4년 과정은 전공을 심화하고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과 직접 일을 기획하고 꾸리는 경험까지 나아가게 된다.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와 영국 유시에이(UCA)로 편입이 가능하고, 프랑스 국립장식미술학교와 독일서적예술대학 등 다양한 외국 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실기 및 면접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누리집(www.pati.kr)을 통해 방문 신청을 하면, 교무행정팀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의 외관 모습. 사진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제공

< 출처 : 한겨레신문 >

교육개혁 고삐 죄는 정부, 첨단산업 대학원 정원 푼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새 정부가 첨단산업 교육을 비롯해 전기차, 드론,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규제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신소재,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33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기조에 맞춰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책이 함께 담겼다. 완화 방안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 순증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가르칠 교수만 확보된다면 정원 증원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원(교수), 교사(건물), 교지(용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기 위해 정원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 교육은 현 제도 아래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연구개발(R&D)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원 정원 확대를 꼽기도 한다. 신산업 기업들이 관련 전공 학부생 정원과 대학원 정원 증원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교수만 확보된다면 대학원 정원 증원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1개 분야가 해당된다.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것은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육성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방안은 당초 지난해 9월 입법예고돼 법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진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도 포함돼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치 시한을 오는 9월로 못 박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 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한 총리에게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분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전기차, 드론,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사업자들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상 유지·보수와 업데이트 등을 매우 빈번하게 했는데,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매번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평균 42일 소요)과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핵심 성능이나 분석 알고리즘 등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사항에서 배제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렌터카 업체 등 법인이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법인이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밖에도 드론 야간비행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 완화 등 산업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 출처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