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경제학으로 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사건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나 경남 창녕에서 학대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4층 빌라의 지붕을 넘어 탈출한 10살 소녀나, 모텔을 전전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 아이를 던져 뇌출혈을 일으킨 인천 모텔 영아 학대 사건도 모두 지난 3-4년 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많은 아이가 학대 및 방임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환경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 속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사회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삶에 작은 볕이 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경제학자가 노력했다.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내게 묻는다면,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답하겠다. 경제학이 이런 것도 연구하냐며 놀랄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환경의 장기 효과’는 최근 경제학 연구의 주요 주제이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것도 밝혀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은 ‘불평등의 씨앗’인 셈이다.

경제학은 2000년대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양질의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의 발전은 실증 경제학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를 소위 경제학의 ‘신뢰성 혁명(Credibility Revolution)’이라 부른다. 신뢰성 혁명은 우선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기에 가능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우수한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이나 ‘사회 실험(Field Experiment)’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발전을 거듭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라즈 체티(Raj Chetty)는 「경제학은 과학이다」라는 기고문([뉴욕타임스])에서 가용한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학은 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환경이 주는 장기적 영향

먼저 편의상 ‘어린 시절(영유아기)’을 출생 이후 만 5세까지로 정의하겠다.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므로 매우 다른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어른이 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이 불우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일류대학에 진학한 성공담을 가뭄에 콩 나듯 듣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은 고등 교육의 기회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다. 즉 영유아기와 성인기의 삶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성인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반드시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만은 아니다. 유전적 요인, 물리적 환경, 친구, 학교 등 수많은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영유아기의 환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 즉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요인은 다 비슷한데 영유아기 환경만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마리를 제공했다. 예컨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지속해서 개선되었다. 공중보건, 공기질, 의료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 진보가 있었다. 그런데 개선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동기 건강 환경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과 나중에 이루어진 지역을 비교하는, 소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efferences)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건강한 환경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중보건 사업을 살펴보자. 1920년대 미국, 1950년대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남미 국가에서 대대적인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시행했다. ‘DDT’라는 대단한 살충제가 새로 개발된 덕분이다. 어린 시절 말라리아 박멸사업의 혜택을 본 지역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임금이 크게 올라, 미국은 약 12%, 남미 국가는 평균 25% 증가했다(Bleakley, 2010). 남미가 미국보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박멸사업 전 말라리아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 수치를 환산하면, 어린 시절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 임금이 무려 50%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역 학생의 성적이 크게 상승(0.2 표준편차)한 것으로 나타났다(Venkataramani, 2012). 즉, 말라리아는 뇌에 영향을 주어 인지 및 운동 기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학업성취와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주유소에서 ‘무연’ 휘발유라는 문구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원래 휘발유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납을 첨가했었다. ‘유연’ 휘발유다. 많은 과학자가 납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스웨덴은 1970년대에 점차 유연휘발유를 퇴출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년이 늦은 1993년이었다.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유연휘발유 퇴출로 공기 중 납의 농도가 줄고, 이것이 학업성취와 임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혔다(Grönqvist, Nilsson, Robling, 2020). 가정환경도 중요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소득이 늘면 교육과 건강에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코코아의 국제 가격이 오르면 가나의 코코아 재배 지역 자녀들이 혜택을 입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른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산다(Adhvaryu, Fenske, Nyshadham, 2019). 노르웨이가 생산하는 북해 브렌트유 가격이 오르면, 노르웨이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과 학업성취가 올라간다. 그리고 혜택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Løken, Mogstad, and Wiswall, 2012).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은 어떨까? 미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지능(IQ 점수)이 5% 정도 낮고, 직장을 가질 확률도 50%나 감소한다. 취업해도 임금이 평균 24% 정도 낮다(Currie and Widom, 2010). 그렇지만 유년기의 학대가 성인기 불우한 삶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이 불운한 아이들은 학대 이외에도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불리한 환경(가난, 폭력, 나쁜 친구)을 함께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과성’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어린 시절 환경을 개선한 영유아 조기교육의 효과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임스 헤크만(James Heckman) 시카고대학교 교수이다. 헤크만 교수는 다양한 정책 평가에 사용되는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발전시킨 공로로 2000년, 56세의 나이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구직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효과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을 주로 분석하던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연구 분야를 바꾸었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영유아 및 아동 환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지난 20년의 성과는 조만간 헤크만 교수가 두 번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다. 그가 연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964년 존슨 정부의 복지정책인 <빈곤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비로 조기 유아교육(3~5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본떠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헤드스타트는 영유아기에 저소득층, 대부분 만 3-4세의 저소득층 흑인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보건/보육의 문제를 다루며,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가정방문도 자주 한다. 연구 결과 헤드스타트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범죄에 가담할 확률을 낮추었고(Garces, Currie, and Thomas, 2002), 비만 및 우울증 등의 건강 문제를 크게 줄였다(Carneiro and Ginja, 2014).

또 다른 사례로는 1960년대 미시간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Perry Preschool Program)과 이와 유사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ABC/CARE 프로그램(The Carolina Abecedarian Project (ABC) and the Carolina Approach to Responsive Education (CARE))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무작위 통제실험’을 실시했다. 즉 지원한 사람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제비뽑아서 결정한 후, 이들을 40년 이상 추적 조사했다. 페리 스쿨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했다. 수혜자는 학업성취, 취업 여부, 소득, 결혼 여부, 건강, 범죄 등 모든 영역에서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Heckman et al., 2010; Conti et al., 2013). 그런데 이는 놀랍게도 IQ와 같은 인지 능력보다는 자존감, 참을성, 정서적 안정과 같은 비인지 능력(Non-cognitive skill)에서 기인한 것이었다(Heckman et al., 2013). ABC/CARE 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표). 초등학교 1학년쯤에 실시한 PIAT(Peabody Individual Achievement Test, 학업성취검사)에서 여학생은 95.6점에서 4.9점 상승했고, 남학생은 93.5점에서 7.7점 상승했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할 확률도 크게 늘었다. 30세의 소득은 특히 남자에게서 많이 증가했다. 대조군의 평균소득은 2014년 기준 29,340달러(약 3,000만 원)인데 반하여 처치군의 평균소득은 49,149달러로 임금이 무려 68%(19,800달러)나 증가한 것이다(García et al, 2020). 건강도 좋아져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참고문헌]

· Adhvaryu, Achyuta, James Fenske, and Anant Nyshadham. “Early life circumstance and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4 (2019): 1516-1549.

· Bleakley, Hoyt. “Malaria eradication in the America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hildhood exposure.”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2 (2010): 1-45.

· Carneiro, Pedro, and Rita Ginja. “Long-term impacts of compensatory preschool on health and behavior: Evidence from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4 (2014): 135-73.

· Currie, Janet, and Cathy Spatz Widom.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2010): 111-120.

·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 García, Jorge Luis, et al. “Quantifying the life-cycle benefits of an influential early-childhood progra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7 (2020): 2502-2541.

·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 Grönqvist, Hans, J. Peter Nilsson, and Per-Olof Robling. “Understanding How Low Levels of Early Lead Exposure Affect Children’s Life Trajecto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9 (2020): 3376-3433.

· Heckman, James, Rodrigo Pinto, and Peter Savelyev.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n influential early childhood program boosted adult out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013): 2052-86.

· Heckman, James J., Jora Stixrud, and Sergio Urzua.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2006): 411-482.

· Heckman, James, et al. “Analyzing social experiments as implemented: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from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Quantitative economics 1.1 (2010): 1-46.

· Løken, Katrine V, Magne Mogstad, and Matthew Wiswall. “What linear estimators miss: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on child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4.2 (2012): 1-35.

* 이 칼럼은 필자의 『경제학이 필요한순간』,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다.

김현철

의사이자 경제학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 활동하다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의사 시절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고는 진료실을 나와 현장에서 실험하고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고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 등지를 누비며 다양한 정책을 분석했다. 최근에 경제학을 통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2023, 김영사)를 저술하였다. 그의 연구는 [Sci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등 선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 출처 : 아르테 365 > 

"유튜버는 원래 없던 직업…`창직` 생태계 만들어야"

`창직` 기업인 인터뷰

청년실업·중장년 재취업 방안

기존 기업 인수나 창업과 달라
직업교육 등 생태계 마련해야

"창직후 사업분야 확장하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필요"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2010년 유품 정리 회사를 차렸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군을 연 셈이다. 그는 올해 1월 이 회사의 활로를 찾기 위해 서비스업 기반에서 정보기술(IT) 기반으로 또 한 차례 변신하는 작업을 했다.

김 대표는 "유품 정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직군을 만들었지만 특수 청소 등 인접 산업 분야에서 용어만 따다 써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며 "지금은 패키지 형식으로 유품 정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창직이 한국 사회에서 고용 창출의 대안이 되려면 정부가 교육체제 지원부터 규제개혁까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청년 실업지표와 은퇴한 5060세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직`이 꼽히지만 사실상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창직(創職)은 기존 노동시장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개인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직접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과 큰 틀에선 유사하지만 `새로운 직업`을 발굴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미 일반화된 웨딩컨설턴트나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등이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장 수요가 결합해 만들어진 대표적 창직 사례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개발자(유튜버)를 비롯해 유품 정리사, 농촌관광 플래너 등이 새로운 창직 사례로 꼽힌다. 일례로 주식회사 수요일은 `공정여행`의 일환으로 농촌 관광개발과 여행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시골 농장과 농어촌 민박 소개는 물론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홍보 등을 맡으며 여행지로서 농촌의 가치를 발굴한다. 김혜지 수요일 대표는 "과거 문화관광해설사 등 무분별하게 난무한 직업을 `농촌관광 플래너`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데 묶고 있다"며 "개개인을 전문가로 만들어 상생의 길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창직 아이디어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와 창원시의 `병원아동생활보호사` 직업 확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병원아동생활보호사는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교육, 간병, 놀이지도 등을 수행한다.

그간 입원 아동을 돌봐왔던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자 경제 활동 지원에도 의미가 있다.

김석중 대표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활동인 만큼 생태계 구축부터 용어 정리, 직업교육까지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는 창업 지원 활동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창직 교육은 단순히 성공한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김혜지 대표 또한 새롭게 만든 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은 예산이 한정된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갖춘 강사 섭외가 어렵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직업군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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