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대한민국 :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 김현성

301.0951 김94ㅈ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 소개

한국사회는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가?

끝끝내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나라
모두가 아프지만, 아무도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구조와 악순환의 고리를 철저하게 분석하다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 나라가 역사상 세계로부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공동체의 급격한 쇠락과 해체를 목도하는 중이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으며, 지방은 소멸하고, 우리 모두 기형적인 고물가와 양극화된 사회체제 속에서 엄청난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의 이기적인 품성을 꺼내 들거나, 특정한 정파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모두 틀렸다. 문제는 ‘돈’이다. 한국은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얽힌 ‘돈의 문제’로 인해서 사멸의 길을 향하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경제구조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0.72명의 시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재생산성은 왜 극적으로 붕괴했는가? 왜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기를 쓰며 서울로 몰려들어야 하고, 왜 많은 이들은 블록체인 토큰과 같은 고위험 자산 투자에 열중하거나 혹은 자신의 ‘약자성’에만 집중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가? 우리는 왜 사교육비가 준조세화된 이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토록 간절하게 ‘시험’과 ‘공정’에 집착하는가? 또 우린 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노동 시간과 열악한 양육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가? 김현성은 말한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발전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쟁점들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빠른 성공 그 자체에 실패의 근거들이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냉철하게 직시했어야 할 집단이 제대로 신뢰받지 못하며 이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길은 ‘자살’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를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었던 ‘정당한 지출’을 감행하는 대신, 구성원 각자가 남보다 더 빠르게, 더 근면하게,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며, 오로지 극도의 효율을 추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각자도생의 토대를 구축했다.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여는 방식 대신에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방식’을 공동체의 근본적인 운영 기조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시간이 없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사치일 뿐이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완성됐다. 이 책은 그처럼 ‘모두가 아프지만, 아무도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는’ 나라에 관한 심층적인 보고서이며, 그럼에도 냉소나 체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길 권하는 뜨거운 희망의 기록이다.

내용 중략

‘황금 티켓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냉소를 멈추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그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소멸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저자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김현성에 따르면, 증세가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점진적인 국가 채무의 증가가 유일하게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모두가 가난으로 고통 받는 황혼을 피하려면 바로 지금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김현성은 한국의 부채와 재정적인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정부가 조금만 재정을 확장하면 미래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는 우선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와 동시에 아직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잉여 자본을 블록체인 토큰 같은 비합리적 투자처가 아닌 개인의 국채 보유로 편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 국민연금 및 사보험사들의 인구 감소 시기 자산 축소를 미리 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남겨두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현성은 우선 일상에서 한국인들을 짓누르는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를 먼저 해소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부의 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증세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가 완료된 뒤에야 비로소 서비스업에서의 인건비 상승을 통한 생산성의 균형을 맞출 여력이 생기고, 생산성의 균형이 맞춰지고 나면 황금 티켓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을 수 있다. 그럴 때만 모두가 몇 장 안 되는 티켓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생산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각자도생의 사회경제적 구조, 즉 ‘황금 티켓 증후군’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김현성은 이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은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지갑을 여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고, 앞으로 더욱 가난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 사회를 둘러싼 돈의 논리와 구조를 더욱 철저히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는 여기서만 도출될 수 있다. 그는 모두가 정부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었던 ‘정당한 지출’을 감행하는 대신, 구성원 각자가 남보다 더 빠르게, 더 근면하게,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며, 오로지 극도의 효율을 추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각자도생의 토대를 구축했다.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여는 방식 대신에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방식’을 공동체의 근본적인 운영 기조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시간이 없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사치일 뿐이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완성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길은 ‘자살’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구조를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 이 책은 그처럼 ‘모두가 아프지만, 아무도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는’ 나라에 관한 ‘중환자 중합검진 결과서이며, 그럼에도 냉소나 체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권하는 뜨거운 호소의 기록이다. 『쇳밥일지』 저자 천현우가 책의 추천사에 쓴 것처럼, 김현성의 글이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냉철한 분석 끝에 다다른 결론이 냉소가 아니라 함께 희망을 찾자는 제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요약 금지 : <뉴요커>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의 변화하는 한국을 읽는 N가지 방법 / 콜린 마샬

301.0951 마52ㅎ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 소개

“당신이 알던 K는 여기 없어요.”
〈뉴요커〉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의 변화하는 한국을 읽는 N가지 방법

출근길 지하철부터 세바시 강연장까지, 〈한국기행〉부터 떡튀순까지
3650일 서울 체류 이방인, 한국인의 욕망과 낭만을 종횡무진하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전쟁의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한 나라?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 K-팝부터 K-뷰티까지, 전 세계를 매료시킨 K 브랜드의 종주국? 하지만 이런 설명이 곧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자주 달라진다. 매번 그리고 매 순간 이 나라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건 불가능할지 모른다.
서울에 3650일째 거주하며 〈뉴요커〉와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콜린 마샬이 말한다. “당신이 알던 K는 여기 없어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주는 위안’, ‘〈강남스타일〉이 열어젖힌 문’이라는 글을 기고하며 한국을 향한 전 세계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해줬던 그는 ‘한국에는 똑같은 고층 아파트가 사방에 즐비하다’거나, ‘한국인은 모두 우울하다’는 등의 겉핥기식 관찰과 단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진짜 한국을 탐사한다.
변화하는 한국을 읽는 N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 《한국 요약 금지》에서 그는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부터 심야 영어 교실까지, 먹방을 찍고 보는 사람들부터 성형수술 상담을 받는 이들까지, 케이팝 오디션장부터 롤 경기장까지 한국인의 욕망과 낭만을 찾아 종횡무진한다. ‘세바시’를 통해 한국인의 마음을 읽고, 〈우리말 겨루기〉와 〈한국기행〉, ‘겨울서점’ 유튜브로 한국어, 지방 도시, 한국 문학을 특별한 시각으로 향유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시너지, 패러다임, 네티즌, 스펙 등 한국식 영어에 담긴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고 노벨상부터 알랭 드 보통까지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읽어낸다.

“결코 한국을 마스터할 수 없기에 한국을 더 공부할 수 있다”
한국학 박사보다 한국을 즐기는 코노셔가 되고 싶어

이토록 다양한 한국을 살펴본 콜린 마샬은 한국 전문가보다는 한국 코노셔connoisseur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코노셔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관심과 흥미를 꾸준히 유지해 더 잘 감상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한국의 유행어를 변주해 “아는 만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알기 어렵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점이 크게 보이다 다툼이 생기면 나쁜 점이 더 커 보인다. 서울은 그에게 사랑이고 매료의 대상이지만, 또한 좌절과 실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한국과 서울에 대해 알고 싶어지고, 점점 그 관계는 깊어져 간다.
콜린 마샬의 글에는 요약되지 않은 한국의 순간들이 가득하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 한국어,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다. ‘그래, 우리가 그랬지!’라는 감탄과 ‘그래, 우리가 뭐 그렇지……’라는 씁쓸함을 교차시키면서. 그의 이야기를 읽은 많은 이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 K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국을 섣부르게 요약하려는 시도는 또 얼마나 지루한지를, 한국의 다른 오늘을 발견하고 새로운 내일을 상상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지를.

4부 이 나라 사람들이 쿨할 수 없는 이유
자살 직전의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15분, 그들이 변화하는 시간
알랭 드 보통을 좋아하세요?
가장 고독한 취미를 가장 대중적으로 말하는 유튜버
기생충이라는 깊은 우물
비웃는 일본인과 회의적인 미국인 앞에서
노재팬을 이해하기 위하여
응답하라 1987
황석영이라는 근현대사

참고문헌

< 내용 출처 : 교보문고 >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 김재연

303.4833 김72ㅇ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 소개

천만 명이 다운받은 정부24 앱은
왜 쿠팡, 배민만큼 쉽고 빠르지 못할까?
“데이터를 통해 모두가 더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시빅 데이터Civic Data의 역할이자 목표다.”

태어났지만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기’ 2,236명, 오송 수해참사 희생자 14명,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9명, 편의점에서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급식카드 발급 대상 아동 28만 4,000명…….
이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구, 교통, 의료, 교육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이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 상당수를 국가가 관리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시빅 데이터의 개념과 활용법, 나아갈 방향에 이르기까지 시빅 데이터의 모든 것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시빅 데이터란 ‘시민을 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복지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모두의 일상이 더 쉽고 편해지는지, 정부가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수 있는지를 조망한다. 공직자의 편의와 업무 중심으로 설계한 정책과 데이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빅 데이터와 시민 간 공백은 약자들을 더욱 가난하고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조차 막지 못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킨다.

미국의 대표적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 소속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존스홉킨스대 SNF 아고라 연구소 연구위원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룰 역임한 저자는, 이 책에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시빅 데이터를 설명한다. 시빅 데이터의 발전사부터 한국과 미국의 현주소, 미국의 다양한 시빅 데이터 활용 사례,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조목조목 꼬집는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소개한다. 방대한 통계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공공성’과 ‘테크’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편견을 해소할 뿐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은 사람을 보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영감을 주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알고리듬으로 대표되는 추천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유튜브, 멜론,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민족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런데 왜 정부 서비스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내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정부 홈페이지 곳곳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걸로도 모자라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을 찾아봐야 한다. 만약 공공앱이 쿠팡이나 배민만큼 쉽고 빨라진다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결제처럼 한번에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은 얼마나 편리해질까? 저자는 사회과학자로서의 지식과 공공 분야 데이터 과학자로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이러한 질문에 충실히 답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아직은 생소한 ‘시빅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국내 저자의 첫 저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T 기술, 데이터, 행정 제도 등을 잘 몰라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 정부에겐 기회가 된다”10가지 키워드로 만나는
시민을 위한 데이터, 시빅 데이터 사용법의 모든 것
이 책은 시빅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데이터는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이기 이전에, 포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겪는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데이터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 수 없듯,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 듣지 않으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드러나지 않는 시민의 고통을 찾아주는 데이터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이터다.
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가 데이터 과학을 잘 활용하려면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대단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민이 쓰기에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다. 물론 정부 서비스를 잘 만든다고 가난이나 불평등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공 서비스가 쉬워지면 더 많은 시민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에는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근거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러 국제기구와 각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주요 매체에 실린 논문을 충실히 인용해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인 점 또한 돋보인다. 양적,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시빅 데이터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든 현실에서, 이 책은 공공 분야 종사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보고(寶庫)가 되어줄 것이다.

9장 인재_ 한 조직의 역량은 그 구성원의 역량만큼 뛰어나다
시빅 데이터 과학자를 키우자 327 ┃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4가지 제안 329 ┃ 미국이 시빅 데이터 전문가를 키우는 법 336

10장 결론_ 데이터로 만드는, 잘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정부
한국은 강대국과 선진국을 혼동하고 있다 343 ┃ 기계보다 사람과 사회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 346 ┃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은 잘하는 정부 351

감사의 글 359
참고문헌 363

< 내용 출처 : 교보문고 > 

특권 중산층 :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 구해근 지음

305.550973 구92ㅌ  사회과학열람실(3층)

도약이냐 추락이냐,
욕망과 불안을 떠안은
한국의 중간계층은 어떻게 분열되는가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인구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지만, 2010년대에 이르면 그 규모는 20~40%로 크게 하락한다.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며 한국사회는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저소득층으로 분열되었다. 사회 전체의 부는 소수집단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양극화는 중산층 밖에서뿐 아니라 중산층 내에서도 발생했다. 한국의 중간계층은 소수의 부유한 상류 중산층과 다수의 일반 중산층으로 나뉘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적 양극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특권 중산층’의 계급적 특징을 분석한 『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이 출간되었다.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자 동아시아 노동연구의 선구자로 주목받아온 저자 구해근이 오늘날 한국 중산층 계급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며, 한국사회의 계급동학을 주도하며 부상한 신흥 상류 중산층을 ‘특권 중산층’이라 명명한다. 저자는 특권 중산층이 지닌 계급세습에 대한 욕망과 근본적인 불안을 분석하고, 이들의 계급적 행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파헤친다. 이 책은 2022년 7월 미국에서 발간된 Privilege and Anxiety: The Korean Middle Class in the Global Era(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를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한국의 현실을 더욱 면밀히 반영해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구해근이 눈여겨본 특권 중산층은 한국의 중간계층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특권 중산층』을 따라 읽다보면 오늘날 극심한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한 중산층의 지위, 그리고 기울어진 계급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그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