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2년내 전면 개방…AI 기반 전자정부·바우처 도입 , 수도권대학 AI학과 신증설 허용

정부 `2030년 AI경제효과 455조 창출` 청사진

`인공지능 가장 잘 쓰는 나라`
초·중등생부터 AI교육 확대

AI반도체 세계1위 `시동`걸고
펀드 조성해 스타트업도 육성

◆ 인공지능 국가전략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는 17일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인프라스트럭처 조성에 나서고, AI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서바이벌 방식 경쟁형과 사회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챌린지형 등 혁신적 방식 AI 연구개발(R&D)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선진국 대비 81~82% 수준인 AI 기술 수준을 2030년 9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전 국민 AI 교육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로드맵을 짰다.

모든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가 AI 소양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초·중등 학습시간에 소프트웨어(SW)·AI 필수교육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교원 양성·임용 과정부터 AI와 SW 과목 이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학이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는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별로 100~300명에 달하는 결손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결손 인원을 편입학 정원으로 주로 배당했지만, 앞으로 원하는 대학은 어디나 이 결손 인원만큼 컴퓨터공학과 같은 기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AI 전공 학과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국내 연봉 수준으로는 AI 대학원 교수조차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교수들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외국에서 일하던 인재가 한국에 취업하면서 강의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고급 인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학과 개설 수준인 AI대학원 프로그램도 내년부터는 융합학과나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트랙, 대학 내 센터 설립 등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국가 AI 전략은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고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차세대 금맥으로 꼽히는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비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경쟁력을 활용해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도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하반기까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마중물을 붓는 지원책도 대거 나온다. 올해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은 `데이터 바우처`를 활성화하고 내년에는 `AI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바우처 사업이란 데이터나 AI를 원하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매칭하고, 정부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이 데이터를 직접 소장하고 관리하는 `마이 데이터 사업`도 내년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진행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데이터 활용도 장려한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1500종인 공공·민간 개방 데이터가 4만5000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데이터 지도를 구축해 이미 완료한 국가 데이터 지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사람 중심 AI` 전략도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정부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체계 마련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AI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규제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방침이다.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도 나왔다. 첫 타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3939억원을 들여 `AI 클러스터`로 탈바꿈하는 광주다. 광주는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융합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이같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AI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전국 단위로 AI 거점화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도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내년까지 3000억원 규모 AI 벤처펀드와 3000억원 규모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하는 등 AI 스타트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메모리 AI반도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드웨어와 SW를 결합해 개발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세계 최고인 국민 교육 수준과 신기술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 인재 육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AI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로 거듭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성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와 대국민 보고대회가 병행되는 만큼 부처별 추진 전략을 점검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