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을 멈춰라, 달팽이처럼 기어서 가자

탈성장 진영의 상징인 달팽이의 겉껍데기는 한 바퀴 더 자라면 16배 커진다. 그래서 일정 크기에 이르면 달팽이는 몸을 더 키우지 않는다. 경제의 성장도 그래야 한다는 게 탈성장론이다. REUTERS 연합뉴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의 식료품점에선 2020년 말부터 다소 독특한 영수증을 볼 수 있다. 제품 가격 표시에 탄소발자국, 토지 영향, 공정임금 같은 항목이 추가됐다. 암스테르담 시민 예니퍼르 드라우인(30)이 한 매장에서 고른 호박 영수증에도 낯선 항목들이 보였다. 킬로그램(㎏)당 6유로센트의 탄소발자국, 농업의 토지영향세 5유로센트, 공정임금 4유로센트. 드라우인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이것들은 모두 평소 아무도 지급하려 하지 않거나 인식조차 못하는 우리 일상에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암스테르담시가 도입한 이른바 ‘진가제’(True-price Initiative)다. 시민의 일상이 무엇에 기반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암스테르담시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회복 전략이자 정책 기준으로 ‘도넛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 식료품 영수증에 탄소발자국을 표기하고,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다. 건축 자재엔 ‘재료 여권’을 적용해 철거 때 재사용한다. 계단이나 창문에 쓰인 자재가 만들어지고 쓰인 이력을 기록해놓고 나중에 건물이 철거된 뒤 내용연수가 남은 자재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또 시정부가 직접 고장 난 노트북을 수거해 수리한 뒤 나눠주거나 옷수선점을 운영한다. 도시 내 모든 물자에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해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배제를 줄인 시민의 ‘좋은 삶’(Well-being)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도넛 경제 모델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벨기에 브뤼셀, 뉴질랜드 더니든, 캐나다 너나이모 등이 채택했거나 검토 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출간한 책 <렛 어스 드림>(Let Us Dream)에서 도넛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바티칸의 고민에 도움을 줬다며 “팬데믹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도넛 경제는 이른바 ‘탈 성장’(Degrowth) 진영에서 제출한 여러 정책 대안 중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옥스팜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만든 것으로, 레이워스는 같은 이름의 책을 2017년 펴냈다. 국내에선 2018년 번역돼 나왔다. 도넛 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 주요 도시의 네트워크인 C40이 레이워스에게 정책모델로 개발을 요청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넛 경제의 개념도는 바깥과 안쪽에 두 개의 원이 있어 도넛 모양이다. 바깥 원은 자연적 한계, 안쪽 원은 사회적 기초를 뜻한다. 인류 활동이 이 두 원 사이, 즉 도넛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깥 원인 자연적 한계는 9개 지표로 측정한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책임자인 요한 록스트룀이 2009년 만든 지표다. 해양 산성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개간, 담수 고갈, 질소·인 축적, 화학적 오염이다. 안쪽 원은 인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과 자유, 정의가 보장되도록 하는 12개 지표를 적용했다. 보건, 교육, 소득과 일자리, 평화와 정의, 정치적 발언권, 사회적 공평성, 성평등, 주거, 각종 네트워크의 접근권, 에너지, 물, 식량이다. 2015년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적시한 우선적 과제에서 도출한 것들이다. 이것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수준에서 다시 자연적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도넛 모델의 기본 취지다. 탄소발자국을 표기한 영수증 등 암스테르담의 시책도 이런 취지를 따른다.

도넛 경제가 부상한 데는 당면한 기후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1차 목표(온실가스 2010년 대비 45% 감축) 시한이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구상 온실가스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전망도 많아졌다. 세계경제포럼은 2023년 1월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문제’로 기후 완화(Mitigate) 실패를 1위로 꼽았다. 2위는 기후 적응(Adaptation) 실패, 3위는 극단기후다. 위협할 문제로 모두 ‘기후’를 꼽았다.

조사에 응한 1천 명의 세계 각 분야 전문가들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제시한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선을 지키려는 인류의 노력이 향후 10년 내 결국 실패할 것으로 봤다. 그도 모자라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는 것조차 실패하며, 일상이 된 극단기후에 인류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결국, 현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영국 옥스팜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 레이워스가 만든 도넛 경제 모델은 탈성장 진영에서 제출한 여러 정책 대안 중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레이워스는 같은 이름의 책을 2017년 펴냈고 국내엔 2018년 번역돼 나왔다. DEAL 제공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십수 년째 이어진 세계 기후정의운동에서 반복되는 구호 중 하나다.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2019년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떻게 감히 당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척하냐?”고 물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인류 공동체가 먹고사는 방식 그 자체, 즉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성격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도 2021년 국회에 기후정의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중점에 두는 방향으로 사회경제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탈성장의 고민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고민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닫힌계라는 지구가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우주선 지구호의 경제학’(1966년)에서 “지구를 일종의 우주선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 밖은 에너지의 원천 태양을 제외하면 어둠뿐이다. 인류의 경제활동 규모가 행성 내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커졌으니, 이제 그 크기의 적정함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을 멈추거나, 더는 성장에 연연해하지 말자는 것. 탈성장 진영의 상징인 달팽이가 그렇다. 달팽이의 겉껍데기는 한 바퀴 더 자라면 16배 커진다. 그래서 일정 크기에 이르면 달팽이는 몸을 더 키우지 않는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니까. 경제의 성장도 그래야 한다는 게 탈성장론이다.

이때 저량(Stock)과 유량(Flow)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조 안 물을 생각하면 쉽다. 순간순간 달라지는 수위가 저량이다. 틀어놓은 수도꼭지에서 욕조로 흘러드는 물의 양과, 다시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양의 차이가 유량이다. 우린 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저량만 생각한다. 저량이 계속 느는 게 성공이자 행복이었다. 하지만 욕조 안 물은 끊임없이 새로 유입되고 배출된다. 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욕조 안 물도 언젠가 넘치거나 사라진다. 지구 생태계 내에서 이뤄지는 인류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경제는, 인류가 가져다 쓰고 버리는 원재료와 폐기물을 지구 생태계가 재생하고 흡수하는 수준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몸에 들고 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야 하듯이.

그러나 지난 20세기 인류는, 그전 천 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10배를 한 세기 만에 썼다. 18세기까지 인류의 경제 규모는, 해마다 0.05% 정도만 성장했을 뿐이다. 인구가 조금씩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부터 해마다 3.7%씩(1950~2010년) 커졌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미국의 기후학자 윌 스테픈은 이를 ‘거대한 가속’이라 불렀다. 탈성장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서 마구 가져오고 내뱉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성장은 조금씩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한 가장 과학적 권위를 갖는 조직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보고서에도 탈성장이 등장했다. IPCC 산하엔 세 개의 실무그룹이 있는데,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한 2·3실무그룹이 2022년 발간한 보고서(6차)에서 처음 탈성장이 언급됐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IPCC의 지난 5차 보고서(2014년)가 인간의 책임과 닥쳐올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면, 6차 보고서는 처음으로 시스템 전환의 필요를 다뤘다. 주로 수요 측면, 흡수원에 대한 내용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탈성장이나 식민주의, 자본주의, 권력관계를 처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거나 탈성장, 혹은 포스트성장을 하는 접근법만이 2도 이하의 기후 안정화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일부 연구가) 확인했다”고 말한다. 다만 IPCC 6차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런 주장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물론 넓은 범위의 탈성장 진영이 내세우는 주장에는 산업문명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하지만 핵심 주장은 아니다. 탈성장론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추동해온,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성장중심주의의 한계가 뚜렷하니(기후위기) 이를 인간과 지구 생태계 모두에 좋은,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탈성장의 핵심 개념은, 탈성장론자인 독일의 경제사학자 마티아스 슈멜처가 말한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움’이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개인은 ‘과시적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으로 삶의 태도를 바꾼다(사적 충분성). 그리고 동시에 넘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자원으로 만들어 더러 부족할 수 있는 개인의 필요를 보완한다(공적 풍요로움). 결국 지구로부터 가져오는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낭비가 발생한다. 섬유산업만 놓고 보면, 현재 운영하는 지구상 모든 섬유 재료의 12%는 생산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된다. 73%는 소비 뒤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단 1% 미만이 새 옷을 만드는 데 다시 쓰인다. 글로벌 패션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2%를 배출한다. 날마다 쌓이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도 그렇다. 세계 인구의 13%가 영양실조 상태지만, 정작 전세계 식량 공급량의 3%만으로도 이들의 배고픔을 덜 수 있다. 세계 식량의 30~50%가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쓰레기로 사라지지만, 먹지 않는 음식 10%만으로 지구상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분배와 낭비에 있다. 계획적 진부화, 과시적 소비 등이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생태주의 사상가이자 <녹색평론>의 발행·편집인이던 김종철 전 영남대 교수도 유작이 된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2019년)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자면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크기나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따위가 아니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다. 생산·유통·소비 과정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때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는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생태경제학자인 허먼 데일리는 인류가 쓰는 에너지와 물질의 처리량을 통제하자는 제안을 한다. ‘처리량’이란 인간의 경제와 지구 생태계 사이 오가는 에너지·물질의 유량을 1년 단위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확인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실제 생태경제학자들이 이미 관련 지수를 개발했고, 유럽 통계국 등은 해마다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을 작성한다. 이 계정에선 국내에서 추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물질의 총량과 함께, 쓰이고 난 뒤 대기와 흙 속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어딘가에 흩어지고 축적된 것, 수출된 것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추출되고 수입된 물질의 총량은, 배출되고 흩어지고 축적되고 수출된 물질의 총량과 같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경. 암스테르담은 2020년 4월 코로나19 회복 전략이자 정책 기준으로 ‘도넛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 식료품 영수증에 탄소발자국을 표기하고,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다. REUTERS 연합

 

문제는 ‘우리를 오직 성장으로 추동하는 숫자’, GDP다. 1949년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도입한 GDP는 꾸준히 그 한계를 지적받았다.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공동 집필한 미국의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는 GDP를 두고 “인류가 찾아낸 가장 어리석은 목표”라 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자 미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케네디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측정한다”고 했고, GDP 개념을 만든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조차 “국민소득(GDP를 의미)이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만 포착한 것”이라 했다. 그는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와 가정 경제가 스스로를 위해 생산한 어마어마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빠져 있다. 국민소득이란 지표로 한 나라의 후생을 추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1934년 쿠즈네츠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국가 수익, 1929~1932’)며 GDP 맹신을 경고했다.

그래서 대안지수가 꾸준히 요구됐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됐다. 부탄은 2008년 헌법에 GDP 대신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정부의 성취 목표로 명시했다. 아이슬란드도 2019년 GDP보다 ‘좋은 삶’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안지수는 이미 많이 개발됐다. 생태발자국, 참진보지수, 인간개발지수, 환경성과지수, 행복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계산 방식을 보면 GDP의 한계가 또렷하다. GDP는 오염이 생성되고 정화될 때 두 번 다 증가한다. 반면 참진보지수(GPI)는 오염이 발생하면 줄어든다. 빈곤 등 사회 부정 요인도 그렇다.

기후위기가 본격화하면서 탈성장은 점차 주목받는다. 막연하고 공상적인 단계에서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탈성장론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세르주 라투슈 파리11대학 교수는 탈성장이 “과잉소비로 비만의 위협에 노출된 시대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선택하는 치료법”이라면, 경기침체는 “기아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는 강요된 다이어트”라고 비유했다. 김현우 소장은 “탈성장은 하나의 청사진이나 지침이 아닌 초대장으로, 여러 색깔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함께 가감 없이 토론하고 자극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시도하려는 초대다. 탈성장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게 목표가 아닌, 여러 대안의 모자이크로 성장중심주의를 상대화하고 비판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지음, 홍기빈 옮김, 학고재, 2018

<기후를 위한 경제학>, 김병권 지음, 착한책가게, 2023

정책이론지 <보다 정의> 7호,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2023

<탈성장 쫌 아는 10대>,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풀빛, 2021

다큐멘터리영화 <성장이라는 거짓말>, 피에르 스미스 카나, 2020

적을수록 풍요롭다  :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  제이슨 히겔

338.927 H628LKㄱ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소개

경제는 영원히,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까?
전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현실을 뒤흔드는 탈성장 제언

세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빈곤과 불평등은 증가했고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광범한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모든 산업, 모든 부문, 모든 국가에서 경제가 늘 성장해야 하고 이는 인류 번영의 필요조건이라는 명제가 진리로 떠받들리지만 상승하는 GDP 그래프와는 정반대로 대다수 인간의 삶과 행복은 하강 곡선을 그려왔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은 경제인류학자로서 세계 불평등 문제와 국제개발의 정치경제학 연구로 주목받는 신진 연구자 제이슨 히켈(Jason Hickel)의 저작 중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책으로, 한계에 다다른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이를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체를 지적하며 ‘탈성장’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생태경제학의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대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 사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적인 안목까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

탈성장은 선택이 아니다, 유일한 답이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유기체는 성장하지만, 성장에는 종착역이 존재한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성장을 멈추고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성장이 멈추지 않고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한다면 이는 암세포나 일종의 코딩 오류로 표현된다. 그런데 경제성장에서만큼은 이러한 한계가 없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자본주의하에서 매년 세계 GDP는 적어도 2~3%는 성장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단 3%의 경제성장만 지속되어도 이는 23년마다 세계경제의 전체 규모를 두배로 늘리는 수준이다. GDP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동반한다는 점과 인류가 이미 지구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자원을 소모하고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류가 봉착한 위기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고 2050년에는 탄소배출량을 0까지 감축하자는 국제적 합의가 정립되었고 각종 ‘그린뉴딜’도 등장했다. 하지만 저자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물질생산을 지속한다면 어떠한 그린뉴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더 많은 성장은 더 많은 에너지 수요를 의미하고, 에너지 수요가 많아진다면 대체에너지를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가속화된 불평등, 대멸종과 기후 붕괴의 현실 속에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다. 성장 없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자는 탈성장이라는 발본적인 전환을 주장한다.

한계에 다다른 지구
생태경제학자로서 저자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다양하고도 연쇄적인 대멸종과 기후 붕괴의 민낯과 앞으로 지구에 닥칠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전세계적으로 곤충 숫자가 감소하고 곤충을 먹이로 삼거나 수분 매개체로 곤충에 의존하는 생물종 역시 광범위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구 토양의 40%가 심각하게 침식되었고 전세계 농지의 5분의 1에서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지구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60년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해양의 상황도 비슷하다. 공격적인 남획과 오염으로 세계 어족 자원의 85%가 고갈되었다. 바다는 지구온난화로 생성된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면서 뜨거워졌고 먹이사슬이 끊어지며 해양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다. 탄소배출로 인해 바다가 산성화하는 문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6600만년 전 마지막 멸종 당시 바다의 산성도 pH는 0.25 낮아졌고, 그 결과 해양 생물 종의 75%가 절멸했다. 지금의 흐름대로면 해양 산성도는 금세기 안에 0.4만큼 낮아질 것이다. 현재 멸종 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 기온 상승으로 매년 발생하는 초대형 태풍의 숫자는 1980년대 이후 두배가 되었고, 2003년 유럽을 강타한 폭염은 7만명을 사망케 했다. 저자는 이 모든 위기와 기후행동 실패의 배경에 우리의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파괴해왔는가
생태계 파괴는 수백년 전에 등장한 자본주의, 특히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와 함께 시작되었고 이런 인간의 시대를 학계에서는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른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의 위기가 인간보다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의 압도적 지배력과 관련이 있으니 자본세(Capitalocene)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책의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등장했고, 어떻게 성장이라는 핵심가치를 동력으로 삼아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지구를 파괴해왔는지, 무엇보다 그러한 착취의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공고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1300년대 유럽의 농민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인클로저에서 태동했다고 설명한다. 목초지ㆍ숲ㆍ강 등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 희소성과 궁핍을 퍼뜨리는 방식, 즉 커먼즈의 약탈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빈곤과 열악한 노동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똑같은 과정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었다. 산업혁명으로 향하는 15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이러한 격동이 세계를 휩쓸었고, 대다수 인간의 삶은 홉스의 말처럼 “더럽고, 잔인하고, 짧”아졌다. 자연과 상생하는 애니미즘의 전통이 자연을 약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계론적ㆍ이분법적 철학으로 대체되었고 생태계는 무분별하게 파괴되었다.

성장주의라는 거대한 괴물
저자는 자본의 내재적 논리가 ‘성장’이라는 절대과제고 자본주의의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 추구라고 정리한다. 교환가치를 통해 축적되는 ‘이윤’을 위해 자본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윤은 ‘자본’이 되고, 다시 새로운 이윤창출, 즉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인플레이션과 감가상각으로 자본은 가치를 잃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되어도 성장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저자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즉 ‘저거너트’(Juggernaut)에 비유한다. 또한 경제성장의 핵심지표로 등장한 국내총생산(GDP)이라는 측정기준은 성장에 대한 공적 강박증을 강화했다. GDP를 만든 쿠즈네츠조차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히 경제활동을 돈으로 환산한 총계보다, 인간의 좋은 삶을 고려하고 더 균형 잡힌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1960년 OECD 설립 이후 무제한적인 GDP 성장이 각국의 정책 목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과 정부가 파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두가 빈곤해진다는 성장주의의 신념이 전세계에 뿌리를 내렸다.
저자는 성장이 나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성장주의(growthism)라고 분명히 말한다. 인간의 필요와 행복,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 또는 이윤추구만을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성장주의는 인간의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려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자원을 먹어치운다. 금속·광물·화석연료·건축자재를 비롯하여 매년 인간이 추출하고 소비한 모든 재료의 총량을 집계한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 통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1945년 이후 경제성장이 가속화하면서 물질 사용량은 2017년 920억톤까지 치솟는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연간 500억톤까지 물질 발자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한다. 최대 안전 한계인 셈인데, 우리는 이미 이 한계를 두배 초과했다. 물질 사용의 폭발적 증가는 당연히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성장이라는 정언명령은 한계가 없지만, 지구의 생명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기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성장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조장한다. 정말 기술의 효율성만 개선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은 채 세계경제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3장에서 저자는 기후변화를 막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첨단 기술과 공학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재생에너지와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대기 중의 탄소를 빼내는 ‘배출 흡수 기술’(negative-emissions technologies), 심지어는 태양을 차단하거나 바다의 화학적 구성을 바꾸는 지구공학적 기술까지, 위기의 지구를 구하고 성장을 ‘녹색’으로 만들어 줄 기술로 각광받는 여러 대안들이 언급된다. 저자는 각 기술의 기본적인 내용과 현실적 한계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대다수 기술이 현시점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밝힌다. 설혹 이런 해결책들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해도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물질 사용도 줄어들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붕괴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물론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계 붕괴에 대항하려면 절대적으로 기술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지다. 실제로 생태경제학자들과 이 분야를 연구하고 메타 분석을 실행해 2019년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 저자의 결론은 간단하다. ‘녹색성장’은 없다. 실증적 증거가 없다. 성장 지향의 경제하에서는, 생태적 영향을 줄이려는 기술조차 결국 성장 목표를 높이고 채굴과 생산의 순환에 점점 더 많은 자연을 착취하는 데 이용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성장이다.

탈성장이 만드는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
2부에서는 탈성장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생태계 붕괴를 되돌리고 대안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들을 살펴본다. 탈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임으로써 경제가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세계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때 저자는 탈성장이란 GDP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적으로 다른 경제, 애초에 성장이 필요 없는 경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탈성장을 통해 끝없는 자본축적이 아니라 인간 번영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포스트 자본주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경제의 모든 영역이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신조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성장시켜야 할 분야(청정에너지, 필수 공공 서비스 등)와 탈성장해야 할 분야(화석연료, 무기 등)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위해 제품을 단기간에 고장나게 만드는 계획적 진부화, 무절제한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 등 순전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한 경제 부문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불필요한 노동의 고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을 줄여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과 부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보편적 의료보장, 교육, 저렴한 주거와 같은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다. 탈성장 경제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저자는 ‘탈성장=빈곤’이라는 선입견을 격파한다. 나아가 경제적ㆍ사회적 대전환과 기후실천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진정한 사회적 번영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이 길을 갈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대멸종과 기후 붕괴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 우리 공동의 취약성, 그리고 우리의 연대에 근거한 비전
들어가며 │ 인류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부 │ 많을수록 빈곤하다
1장 자본주의: 탄생 이야기
2장 저거너트의 등장
3장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2부 │ 적을수록 풍요롭다
4장 좋은 삶의 비밀
5장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로 가는 길
6장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 기후위기 너머의 미래를 상상하기
주

< 출처 : 교보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