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문화자원 : 인구감소 시대, 지역 활성화의 열쇠

지역사회의 인구소멸 위기론

우리나라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78명, 이러한 통계치는 올해 0.6명 대까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감소율이 높으며,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지정(5년 주기)하였고, 관심 지역 18개를 지정하여 이 지역들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 1조 원(광역 25%, 기초 75%), 10년 동안(‘22년~‘31년) 지원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이처럼 지역단위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젊은 청년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기에 한계에 도달해 있다. 즉 지역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젊은 세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미 노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국가의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내생적 발전 즉 지역단위의 고유한 자원과 함께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한 정책 역시 이러한 지역 간 격차,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위기에 대한 언급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및 이와테현지사) 전 지사는 1,788개의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896개가 소멸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동경으로의 일극 집중으로 인한 인구급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정도의 차이일 수 있으나, 현실은 너무도 비슷하다. 특히 비수도권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는 고령자 수조차도 줄어가고 있으며, 대도시에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자원과 활용

2023년 1월 새롭게 시작된 제도가 있다. 그것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다. 기존의 기부제도와 큰 차이는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를, 10만 원 이상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특산품 들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는데, 이 답례품 중에서 농특산물, 가공품, 문화예술품, 관광상품, 숙박권, 체험권 등 그 목록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다양한 생산품의 판로개척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될 기회가 마련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금액은 모두 650억 원으로 첫해 시행된 성과로서는 적지 않은 기부금이 모금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기부자에게 제공된 답례품 중에는 농특산품과 같이 1차 소비로 끝나는 답례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명장들이 만들어 낸 문화예술 작품들도 있다.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장인의 손에 의해 빚어진 도자기와 같은 수공예품 등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문화예술 작품들이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지역 방문형 및 체험형과 같은 답례품의 경우, 그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문화 자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주에 가면 다양한 신라시대의 문화재를 접할 수 있다. 경주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유명한 문화재라고 하여 모형을 만들어 집에서 보거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작품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감이 떨어져 결국 다시 경주를 방문하게 된다. 이렇듯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지역단위의 독특한 문화자원들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사람이 지역으로 모일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를 비수도권이나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설정하여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이러한 생활인구나 이주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가들은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작품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거나 체험을 원하는 기부자들로 하여금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고, 숙박을 통해 지역에서 2, 3차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은 궁극적으로 관광상품 및 지역문화 자원이 되어 수도권의 주민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반복된 방문은 생활인구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이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그 중추에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지역 문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활성화

그렇다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가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한 창작활동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민간기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이 향유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지역만의 문화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역문화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들어진 지역문화일수록 그 가치는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고귀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사람(人)들이 이동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 예술인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중요한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창조 활동과 상품의 공급 및 소비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조정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기후예산제, 지역문화자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엑셀로 배우는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다.
sds@krila.re.kr

< 출처 : 아르떼 365 >

인구감소의 역습이 시작됐다

01. 잘나가던 라멘집 돌연 휴업한 이유가…일본 '초비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64446i

02. "이자카야 알바생마저 사라질 판" 아우성…日 '충격 전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93435i

03. "차라리 한국 간다"…외국인 노동자도 일본 떠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0902i

04. "지진·쓰나미보다 무섭다"…공포에 떠는 일본 기업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29725i

05. 운전할 사람도 없다…"무조건 100명 태워" 일본의 버스 실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29734i

06. "알바생도 없다" 애타던 사장님들…드디어 등장한 구세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32532i

07. 일본이 이렇게까지?…'인구감소 충격'이 부른 파격 변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32541i

08. "우리 회사 오면 빚도 갚아준다"…'파격 조건' 내건 日 기업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73609i

09. "졸업만 하면 대기업도 골라갈 판"…'취준생' 천국 된 나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97301i

10. "주 2일 출근하고 월 400만원"…日서 요즘 뜨는 직업

"주 2일 출근하고 월 400만원"…日서 요즘 뜨는 직업

관리직·고령근로자도 임금인상 도미노 합류
"신입 채용·베테랑 근로자 유지" 병행해야
핵심업무까지 외부에 맡기는 기업 속출
전문 프리랜서 4년만에 3배 급증
근로자 20%가 프리랜서..기업 의존 불가피

인구감소의 역습이 시작됐다⑨에서 계속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고 인기직장인 메가뱅크(초대형 시중은행)와 종합상사까지 대졸 초임을 20여년 만에 인상하며 인력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신입직원의 임금이 이렇게 오르는데 기존 직원의 급여가 오르지 않을 리 없다. 지금까지 춘계 임금협상의 대상 밖이었던 관리직과 고령 근로자들에게까지 임금 인상의 도미노가 파급되고 있다.

전자 부품기업인 오키전기공업은 올해 4월 직급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56세까지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한 관리직은 직급을 떼는 동시에 급여가 최대 15% 감소했다. 앞으로는 60세까지 직급을 유지할 수 있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60세가 넘더라도 관리직에 남을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오키 관계자는 "중도 채용시장의 경쟁이 격렬해져 젊은 사원 채용과 시니어 근로자 유지라는 두가지 궤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기노 노보루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리서치 펠로는 "인력난을 계기로 영구동토 같았던 대졸 초임 인상과 관리직 및 시니어 직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자체 인력 만으로 경영활동을 100% 달성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경영계획 수립과 인사제도 관리 같은 핵심 업무까지 외부 프리랜서에게 의존하는 일본 기업들이 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업무를 전문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건수가 지난해 총 11만3000건으로 2018년(2만8000건)보다 네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컨설팅 회사 서큘레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전문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업무 내용(복수응답)은 '채용·교육'이 27%로 가장 많았고, '중기 경영계획·조직 전략 수립'이 25%로 뒤를 이었다. '인사제도 설계·노무'는 21%로 3위였다.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 업무인 경영기획과 인사까지 외부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 최대 인쇄업체인 다이닛폰인쇄는 2021년부터 전문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5명의 프리랜서에 해외전략 입안 등을 의뢰하고 있다. 다이닛폰인쇄 관계자는 "사내 인력의 지식 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3대 복사기 제조사인 코니카미놀타도 신규 사업을 벌이는데 전문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있다.

정규직 핵심 인력이 도맡던 경영기획과 인사까지 외부 프리랜서가 맡기 시작한 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졸 신입직원을 일괄 공채하는 일본의 채용 관행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가진 인재가 적다. 전직이나 이직도 활발하지 않아 중도채용을 통해서도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라이웍스와 파솔캐리어 등 5대 전문 인재 중개기업에 등록한 전문 프리랜서 수는 2018년 8만7000명에서 지난해 23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부업을 허용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도 전문 프리랜서의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에 따르면 근로자수 5000명 이상인 기업의 80%가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프리랜서 중개업체인 랜서스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프리랜서 숫자는 1577만명으로 2015년보다 70%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수의 20%를 넘으면서 기업들이 프리랜서에 의존하지 않고는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문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별로 출근일수와 보수를 정해 수개월~1년 단위로 계약한다. 주 2일 출근하면서 사업 전략 입안을 담당하는 프리랜서는 월 평균 40만엔을 벌 수 있다.

오타 하지메 도시샤대학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키운 정규직 인재에 외부인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 

인구 사상 첫 감소,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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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2020년 사망자 수는 307,764명, 그에 비해 출생자 수는 275,815명을 기록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었다.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다. 인구 감소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며, 인구 감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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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소멸한다> /  전영수 /  비즈니스북스  /  330.951 전64ㅎ   ​사회과학열람실(3층)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한국 사회를 읽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전영수 교수. 그는 현재 벌어지는 인구 변화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 변곡점이 될 시점으로 2018년, 2020년, 2030년을 꼽는다.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베이비 붐 세대가 있다. 태어나면서는 출생 직후에는 넉넉지 못한 생활을 했지만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면서는 고도성장과 맞물려 살아온 이들이다. 2018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현실 경제로 나타나는 지점이고, 202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203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유례 없이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란 주장이다. 생산 인구가 감소에 따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든 한국 사회,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꼼꼼한 독해와 대응이 올바른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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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힘>  /  폴 몰랜드  /   미래의창  /  304.6 M863hKㅅ  사회과학열람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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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 인구를 체감하는 순간이 몇이나 될까? 뉴스나 기사에 뜬 몇 자리의 숫자로 접할 뿐이다. 하지만 인구는 이렇게 하찮게 넘겨버려선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주제다. 인구학계의 권위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와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인구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끼친 영향을 파고든다. 인구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 가령 한 사회의 중위연령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변모하고 사건사고도 줄어든다. 스위스는 국민의 평균연령이 40대이기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사회 불안이 끊이지 않는 예맨의 평균 연령은 20대 미만이다. 저자는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인구 감소와 그것이 끼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 그리고 백인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구의 대전환점을 예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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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  요시카와 히로시  /  세종서적  /

330.953 길813ㅇKㅊ  사회과학열람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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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 절벽은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손꼽히며 극단적으론 소멸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인구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통념에 반기를 든다. 인구 감소 현상만으로는 경제가 안 망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멜서스, 케인즈 등 유명 경제학자들이 펼친 인구에 관련된 갑론을박을 소개한 뒤 실제 인구 감소가 사회보장 및 재정, 지구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꼼꼼히 분석한다. 노동 인력이 줄어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고령사회에서 부상하는 과제는 건강 수명과 생활의 질이 된다. 이를 위해선 ‘이노베이션(혁신)’을 통한 1인당 소득,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내전수  / 304.6 내73ㅇKㄱ

- 텅 빈 지구 / Bricker, Darrell  / 304.62 B849eKㄱ                                

-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 / 구입 중

- 사라져가는 세대 / 비르크, 헤르비히  / 304.60943 B618aKㅈ

- 인구론 /  맬서스 / 808.8 월228동 v.163

- 가족과 통치 / 조은주 / 304.6 조68ㄱ

< 출처 : 인터파크 북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