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적자국' 될 수 없다…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 길러내자

대한민국,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
교육시스템 개혁해 글로벌 인재 육성
20세기는 테일러주의 '표준의 시대'
표준화된 일꾼 양성이 산업화 원동력
韓, 교육열 바탕으로 亞 호랑이 급부상
"한국식 성장 모델은 지속 불가능"
석학 경고 빗나가며 '다른 경로'로 성장
교육에 GDP 5% 투자…OECD 중 유일
장학퀴즈형 두뇌, 21세기엔 구시대 인재
교육부를 '인력유치부'로 과감히 개편
AI시대 창의 인재 길러내는데 집중해야

지난 20세기는 평균의 시대, 표준화의 시기였다. 사회 현상과 정책에 처음 수학적 분석을 적용한 평균주의는 산업과 교육 현장의 표준화로 이어졌고 20세기 모든 산업화 국가의 기본 모델이 됐다. 미국 경영학자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가 1911년 최초로 소개한 관리의 표준화는 테일러주의라는 이름으로 20세기 세계 산업계를 휩쓸었다. 테일러주의를 가장 먼저 채택한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도 그의 열렬한 지지자 대열에 합류하며 전시 산업에 테일러주의를 도입했다. 외세 침탈과 전쟁으로 20세기의 절반을 잃어버린 한국은 1960년대부터 테일러주의를 전면 도입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산업화를 이뤘다. 테일러를 두고 “20세기 남녀의 사적·공적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일지 모른다”는 평가가 결코 무리하다고 할 수 없다.

테일러의 표준화 시스템의 대전제 조건은 교육받은 산업역군의 확보다. 1900년 고졸 이상 학력자가 인구의 6%에 불과한 미국이 테일러식 시스템을 교육에 전면 도입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늦깎이로 산업화에 합류한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다. 1960년대 20%대에 그친 고교 진학률은 기술고 상업고 등의 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산업 현장에 표준화된 인력을 쏟아냈다. 1980~1990년대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며 한국이 ‘아시아의 타이거’로 급부상한 원동력이다.

인재 표준화 전략으로 가장 빠른 산업화 이뤄

“노동력 증대와 자본 축적에 의존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성장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이 없기 때문이다.”

고성장하던 한국 등을 향해 1994년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아시아의 기적은 신화였는가’를 통해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 대만 등 아시아 타이거 국가들의 놀라운 성장세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동과 자본 투입에 집중한 성장모델은 수확체감의 법칙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게 그의 신랄한 진단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그의 불길한 예언이 적중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3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나. 1994년 1만90달러이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 3만6194달러로 세 배 이상으로 뛰었다. 국내총생산(GDP)은 이 기간 372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일곱 배가량으로 늘었다. 크루그먼은 무엇을 놓친 것일까.

 초일류 국가의 출발선은 교육혁신

한국은 그의 예측과는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 크루그먼이 간과한 것 중 핵심은 한국인의 남다른 교육열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내 기업들이 전면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과 병행해 한국은 강력한 교육 투자로 인적자본을 고도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GDP의 5%를 교육에 투자하는 나라, 고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가 됐다.

1980년 종합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11.2%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변화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대학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른 신생 대학 허가로 인재 공급의 물꼬를 텄다. 2001년 처음 70%대에 진입한 대학 진학률은 이후 줄곧 70~80%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성인(만 25~64세)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평균 40.7%) 국가 중 1위다.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한 세계 유일한 국가다. 그 원동력은 테일러주의를 통한 표준화한 산업 일꾼 양성이었다. 오랜 기간 농경사회의 관습에 안주하던 문화를 일순간에 바꿔놓은 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앞으로 50년도 지금의 표준화한 인재 시스템으로 꾸려갈 수는 없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장학퀴즈형’ 두뇌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구시대 인재상이 될 수밖에 없다. 표준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던 종합대학도 그 효용이 다하고 있다.

21세기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의 시대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 혁신, 인재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5000만 명의 내부 인적자원을 넘어 세계 인재를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인재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관용이 넘치는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규제의 중심인 교육부를 인력유치부로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산업화 시대의 표준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그 역할과 수명을 다했다. 과거 초·중·고교 관할이 주 업무이던 교육부는 직선제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업무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으로 이관한 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변질했다. 학생 선발과 등 록금 등의 자율권이 철저히 박탈된 고등교육기관이 세계적 교수진과 학생을 유치할 역량을 갖출 리 만무하다. 소임을 다한 교육부를 인재유치부 등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AI 시대에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인재만으로는 초일류 국가 도약을 기약할 수 없다. 미래의 인재는 적응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Home quaerens)’가 될 것이다. 표준화한 교육 시스템에서는 기를 수 없는 비선형적 인재다.

 초일류 글로벌 인재 모이는 용광로

글로벌 인재 확보는 21세기 생존이 걸린 문제다. 초저출생 환경에서 내부 인적자원만으로 산업·기술·과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하다. 인구 15억 명의 중국이 3억5000만 명의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다. 15억 내부 자원만 활용하는 중국의 배타주의가 80억 세계 인재를 활용하는 미국의 개방주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단일성을 앞세워 제국이 되거나 초일류 국가를 이룬 적은 없다. 세계 최초의 제국 로마는 전쟁 포로도 10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허용하고 그 자식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용성으로 제국을 완성했다. 두 번의 전투 패배로 페르시아제국은 몰락했지만 로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에게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세 번의 참패에도 살아남았다. 그 원동력은 포로의 자식까지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이었다. 200만 명의 인구로 17세기 세계의 바다를 지배한 ‘가장 작은 제국’ 네덜란드의 힘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종교와 사상 그리고 자본의 자유를 허용한 관용이었다.

 교육판 맨해튼 프로젝트의 상상력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일류 인재들이 실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판 맨해튼 프로젝트’에 나서야 한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은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에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 군인을 한데 모아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에 가능한 대역사였다. 지난 50년간의 초고속 산업화는 내부 인적자원으로 가능했지만 초일류 국가의 길은 외부 역량까지 쏟아부어야 개척할 수 있는 험로다. 동아시아 우수 과학 인재들에게 과감히 영주권을 부여해 끌어안아야 한다. 서구 과학자들이 한국의 역동적 문화와 자유로운 연구 환경에 매료돼 찾아오는 매력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 혁신에 최적화한 첨단 도시를 세우고 혁신적 교육 방법론과 기술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 인재를 끌어모아야 한다.

 교육개혁은 양극화·극단주의 막는 방파제

교육개혁은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정치·경제적 양극화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될 것이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한때 제국이거나 제국을 꿈꾸던 유럽 주요국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양극화는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내부 응집력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그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다른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재 혁신은 비판의식을 지닌 글로벌 시민 배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종교 간 극단적 갈등이 없고, 고질적 지역 갈등이 약화하는 환경은 산업화, 민주화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의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 사회적 통합에서도 제3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개혁은 만개한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통합과 관용의 매력이 넘치는 초일류 국가로 가는 신항로를 안내할 것이다.

김형호 사회부장

☞ 교육판 맨해튼 프로젝트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미국 영국 캐나다의 과학자, 엔지니어, 군인 등 국적과 분야가 다른 전문가 집단을 집중 투입한 것처럼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융합형 ‘메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 출처 : 한국경제 > 

교육개혁 고삐 죄는 정부, 첨단산업 대학원 정원 푼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새 정부가 첨단산업 교육을 비롯해 전기차, 드론,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규제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신소재,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33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기조에 맞춰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책이 함께 담겼다. 완화 방안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 순증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가르칠 교수만 확보된다면 정원 증원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원(교수), 교사(건물), 교지(용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기 위해 정원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 교육은 현 제도 아래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연구개발(R&D)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원 정원 확대를 꼽기도 한다. 신산업 기업들이 관련 전공 학부생 정원과 대학원 정원 증원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교수만 확보된다면 대학원 정원 증원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1개 분야가 해당된다.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것은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육성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방안은 당초 지난해 9월 입법예고돼 법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진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도 포함돼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치 시한을 오는 9월로 못 박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 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한 총리에게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분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전기차, 드론,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사업자들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상 유지·보수와 업데이트 등을 매우 빈번하게 했는데,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매번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평균 42일 소요)과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핵심 성능이나 분석 알고리즘 등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사항에서 배제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렌터카 업체 등 법인이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법인이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밖에도 드론 야간비행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 완화 등 산업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 출처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