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경제학으로 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사건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나 경남 창녕에서 학대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4층 빌라의 지붕을 넘어 탈출한 10살 소녀나, 모텔을 전전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 아이를 던져 뇌출혈을 일으킨 인천 모텔 영아 학대 사건도 모두 지난 3-4년 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많은 아이가 학대 및 방임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환경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 속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사회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삶에 작은 볕이 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경제학자가 노력했다.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내게 묻는다면,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답하겠다. 경제학이 이런 것도 연구하냐며 놀랄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환경의 장기 효과’는 최근 경제학 연구의 주요 주제이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것도 밝혀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은 ‘불평등의 씨앗’인 셈이다.

경제학은 2000년대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양질의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의 발전은 실증 경제학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를 소위 경제학의 ‘신뢰성 혁명(Credibility Revolution)’이라 부른다. 신뢰성 혁명은 우선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기에 가능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우수한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이나 ‘사회 실험(Field Experiment)’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발전을 거듭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라즈 체티(Raj Chetty)는 「경제학은 과학이다」라는 기고문([뉴욕타임스])에서 가용한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학은 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환경이 주는 장기적 영향

먼저 편의상 ‘어린 시절(영유아기)’을 출생 이후 만 5세까지로 정의하겠다.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므로 매우 다른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어른이 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이 불우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일류대학에 진학한 성공담을 가뭄에 콩 나듯 듣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은 고등 교육의 기회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다. 즉 영유아기와 성인기의 삶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성인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반드시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만은 아니다. 유전적 요인, 물리적 환경, 친구, 학교 등 수많은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영유아기의 환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 즉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요인은 다 비슷한데 영유아기 환경만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마리를 제공했다. 예컨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지속해서 개선되었다. 공중보건, 공기질, 의료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 진보가 있었다. 그런데 개선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동기 건강 환경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과 나중에 이루어진 지역을 비교하는, 소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efferences)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건강한 환경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중보건 사업을 살펴보자. 1920년대 미국, 1950년대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남미 국가에서 대대적인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시행했다. ‘DDT’라는 대단한 살충제가 새로 개발된 덕분이다. 어린 시절 말라리아 박멸사업의 혜택을 본 지역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임금이 크게 올라, 미국은 약 12%, 남미 국가는 평균 25% 증가했다(Bleakley, 2010). 남미가 미국보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박멸사업 전 말라리아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 수치를 환산하면, 어린 시절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 임금이 무려 50%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역 학생의 성적이 크게 상승(0.2 표준편차)한 것으로 나타났다(Venkataramani, 2012). 즉, 말라리아는 뇌에 영향을 주어 인지 및 운동 기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학업성취와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주유소에서 ‘무연’ 휘발유라는 문구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원래 휘발유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납을 첨가했었다. ‘유연’ 휘발유다. 많은 과학자가 납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스웨덴은 1970년대에 점차 유연휘발유를 퇴출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년이 늦은 1993년이었다.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유연휘발유 퇴출로 공기 중 납의 농도가 줄고, 이것이 학업성취와 임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혔다(Grönqvist, Nilsson, Robling, 2020). 가정환경도 중요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소득이 늘면 교육과 건강에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코코아의 국제 가격이 오르면 가나의 코코아 재배 지역 자녀들이 혜택을 입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른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산다(Adhvaryu, Fenske, Nyshadham, 2019). 노르웨이가 생산하는 북해 브렌트유 가격이 오르면, 노르웨이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과 학업성취가 올라간다. 그리고 혜택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Løken, Mogstad, and Wiswall, 2012).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은 어떨까? 미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지능(IQ 점수)이 5% 정도 낮고, 직장을 가질 확률도 50%나 감소한다. 취업해도 임금이 평균 24% 정도 낮다(Currie and Widom, 2010). 그렇지만 유년기의 학대가 성인기 불우한 삶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이 불운한 아이들은 학대 이외에도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불리한 환경(가난, 폭력, 나쁜 친구)을 함께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과성’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어린 시절 환경을 개선한 영유아 조기교육의 효과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임스 헤크만(James Heckman) 시카고대학교 교수이다. 헤크만 교수는 다양한 정책 평가에 사용되는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발전시킨 공로로 2000년, 56세의 나이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구직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효과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을 주로 분석하던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연구 분야를 바꾸었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영유아 및 아동 환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지난 20년의 성과는 조만간 헤크만 교수가 두 번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다. 그가 연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964년 존슨 정부의 복지정책인 <빈곤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비로 조기 유아교육(3~5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본떠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헤드스타트는 영유아기에 저소득층, 대부분 만 3-4세의 저소득층 흑인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보건/보육의 문제를 다루며,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가정방문도 자주 한다. 연구 결과 헤드스타트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범죄에 가담할 확률을 낮추었고(Garces, Currie, and Thomas, 2002), 비만 및 우울증 등의 건강 문제를 크게 줄였다(Carneiro and Ginja, 2014).

또 다른 사례로는 1960년대 미시간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Perry Preschool Program)과 이와 유사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ABC/CARE 프로그램(The Carolina Abecedarian Project (ABC) and the Carolina Approach to Responsive Education (CARE))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무작위 통제실험’을 실시했다. 즉 지원한 사람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제비뽑아서 결정한 후, 이들을 40년 이상 추적 조사했다. 페리 스쿨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했다. 수혜자는 학업성취, 취업 여부, 소득, 결혼 여부, 건강, 범죄 등 모든 영역에서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Heckman et al., 2010; Conti et al., 2013). 그런데 이는 놀랍게도 IQ와 같은 인지 능력보다는 자존감, 참을성, 정서적 안정과 같은 비인지 능력(Non-cognitive skill)에서 기인한 것이었다(Heckman et al., 2013). ABC/CARE 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표). 초등학교 1학년쯤에 실시한 PIAT(Peabody Individual Achievement Test, 학업성취검사)에서 여학생은 95.6점에서 4.9점 상승했고, 남학생은 93.5점에서 7.7점 상승했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할 확률도 크게 늘었다. 30세의 소득은 특히 남자에게서 많이 증가했다. 대조군의 평균소득은 2014년 기준 29,340달러(약 3,000만 원)인데 반하여 처치군의 평균소득은 49,149달러로 임금이 무려 68%(19,800달러)나 증가한 것이다(García et al, 2020). 건강도 좋아져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참고문헌]

· Adhvaryu, Achyuta, James Fenske, and Anant Nyshadham. “Early life circumstance and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4 (2019): 1516-1549.

· Bleakley, Hoyt. “Malaria eradication in the America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hildhood exposure.”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2 (2010): 1-45.

· Carneiro, Pedro, and Rita Ginja. “Long-term impacts of compensatory preschool on health and behavior: Evidence from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4 (2014): 135-73.

· Currie, Janet, and Cathy Spatz Widom.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2010): 111-120.

·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 García, Jorge Luis, et al. “Quantifying the life-cycle benefits of an influential early-childhood progra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7 (2020): 2502-2541.

·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 Grönqvist, Hans, J. Peter Nilsson, and Per-Olof Robling. “Understanding How Low Levels of Early Lead Exposure Affect Children’s Life Trajecto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9 (2020): 3376-3433.

· Heckman, James, Rodrigo Pinto, and Peter Savelyev.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n influential early childhood program boosted adult out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013): 2052-86.

· Heckman, James J., Jora Stixrud, and Sergio Urzua.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2006): 411-482.

· Heckman, James, et al. “Analyzing social experiments as implemented: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from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Quantitative economics 1.1 (2010): 1-46.

· Løken, Katrine V, Magne Mogstad, and Matthew Wiswall. “What linear estimators miss: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on child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4.2 (2012): 1-35.

* 이 칼럼은 필자의 『경제학이 필요한순간』,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가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다.

김현철

의사이자 경제학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 활동하다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의사 시절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고는 진료실을 나와 현장에서 실험하고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고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 등지를 누비며 다양한 정책을 분석했다. 최근에 경제학을 통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2023, 김영사)를 저술하였다. 그의 연구는 [Sci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등 선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 출처 : 아르테 365 > 

계급 천장 : 커리어와 인생에 드리운 긴 그림자 / 샘 프리드먼 외

331.133 F911cKㅎ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 소개

계급과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샘 프리드먼과 대니얼 로리슨은 영국의 엘리트 직종에서 커다란 ‘계급 임금 격차’를 발견했다. 노동 계급 출신은 상위 직업에 진출하더라도 특권층 출신 동료보다 평균 16퍼센트 적은 수입을 올린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직업의 최상층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영국 최대 고용조사인 노동력조사(LFS)를 통해 확보한 10만 8000명의 개인 및 엘리트 직종 종사자 1만 8000명의 계급 배경 데이터와 방송, 회계, 건축, 연기 등 네 직업에 걸친 175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타고난 조건에 의한 불평등과 ‘능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한 실증적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사회 이동성 연구에 페미니즘이 발전시킨 ‘유리 천장’ 개념과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을 결합한 이 책은 성별, 인종-민족, 계급 등 여러 요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커리어 진입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계급의 영향력을 추적한다. 출신 계급에 따라 임금과 커리어 진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권이 ‘능력’으로 오인되며 형성되는 ‘계급 천장(class ceiling)’ 때문이었다.

두 저자는 방송사, 회계법인, 건축 회사의 직원들과 연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각 직종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며, 사실상 특권층 출신이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수행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흔히 제시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 이동성 촉진, 진정한 능력주의 사회의 실현과 같은 정치적 수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결과다. 저자들은 성별이나 인종과 마찬가지로 출신 계급도 보호받아야 할 속성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며, 계급 천장을 부수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7장 적합성
유리 구두 󰠐 당신은 파트너 재질인가? 회사 생활에서 ‘세련됨’의 힘 󰠐 학습된 비격식성 󰠐 헛소리 간파하기: 실용적인 건축가들의 회사 쿠퍼스 󰠐 ‘능력’은 모호하다: ‘적합성’의 횡포

8장 정상에서의 전망
엘리트는 어떻게 정상을 봉쇄하는가 󰠐 헤겔이라니! 외주제작국의 고상한 문화 󰠐 발화로 드러나는 계급 구분: 표준 발음의 힘 󰠐 고객과의 문화적 유사성 󰠐 높은 자리 󰠐 거울에 비친 ‘능력’

9장 자기 제거
기회를 회피하기 󰠐 안전한 길을 택하기 󰠐 더 나아가는 것은 무리다 󰠐 상승을 위한 감정적 비용

10장 계급 천장: 사회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계급 천장: 종합적 이동성 분석 󰠐 스냅숏을 넘어: 계급 태생의 긴 그림자 포착하기 󰠐 맥락 속 자본

11장 결론
보이지 않는 (위로 올려주는) 손 󰠐 ‘능력’의 퍼포먼스 󰠐 같은 깃털의 새들 󰠐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 이것이 왜 중요한가 󰠐 이것이 사회학에 왜 중요한가 󰠐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 󰠐 우세한 바람

에필로그
계급 천장을 부수는 10가지 방법

방법론에 관한 부록
우연히 계급 천장 문제를 접하다 󰠐 엘리트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 󰠐 연기자 연구 󰠐 6TV 연구 󰠐 터너 클라크 연구 󰠐 쿠퍼스 연구 󰠐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 당신의 특권을 인지하라! 저자들의 계급 태생과 연구 과정 󰠐 사회 이동성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 ‘엘리트’ 직종이란 무엇인가? 󰠐 LFS 분석 󰠐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계급 임금 격차 이해하기 󰠐 사례 연구 직종들의 비교 󰠐 엘리트 조직 비교 󰠐 사례 연구 조직에 피드백 제공 󰠐 비밀 유지에 관한 참고 사항 󰠐 한계와 향후 연구 󰠐 추가적인 표와 그림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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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교보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