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 김재연

303.4833 김72ㅇ   사회과학열람실(3층)

 

 

책 소개

 

천만 명이 다운받은 정부24 앱은
왜 쿠팡, 배민만큼 쉽고 빠르지 못할까?
“데이터를 통해 모두가 더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시빅 데이터Civic Data의 역할이자 목표다.”

태어났지만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기’ 2,236명, 오송 수해참사 희생자 14명,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9명, 편의점에서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급식카드 발급 대상 아동 28만 4,000명…….
이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구, 교통, 의료, 교육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이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 상당수를 국가가 관리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시빅 데이터의 개념과 활용법, 나아갈 방향에 이르기까지 시빅 데이터의 모든 것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시빅 데이터란 ‘시민을 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복지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모두의 일상이 더 쉽고 편해지는지, 정부가 시빅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수 있는지를 조망한다. 공직자의 편의와 업무 중심으로 설계한 정책과 데이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빅 데이터와 시민 간 공백은 약자들을 더욱 가난하고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조차 막지 못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킨다.

미국의 대표적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 소속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존스홉킨스대 SNF 아고라 연구소 연구위원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룰 역임한 저자는, 이 책에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시빅 데이터를 설명한다. 시빅 데이터의 발전사부터 한국과 미국의 현주소, 미국의 다양한 시빅 데이터 활용 사례,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조목조목 꼬집는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소개한다. 방대한 통계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공공성’과 ‘테크’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편견을 해소할 뿐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은 사람을 보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영감을 주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넷플릭스, 멜론의 추천 알고리듬을 공공 영역에 도입하면,
정부 앱이 알아서 내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주면,
우리 일상은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제69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첫 장면에서 주인공 다니엘과 의료수당 지급 담당자가 주고받는 길고 답답한 대화를 보여준다. 평생 목수로 성실히 일해왔으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 다니엘은, 더는 일하지 말라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고도 의료수당 심사에서 탈락한다. 그는 항소를 결심하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나이 든 노동자에게 인터넷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수 분 이내의 접수 완료 같은 복잡한 절차는 매번 좌절감을 안겨준다. 두 시간째 연결되지 않는 통화대기음에 지쳐 직접 방문한 관공서에서는, 오늘은 마감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건조한 안내를 받는다.

현실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시절,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쓰거나 쓰지 않던 사람들은 ‘QR코드’를 찍지 못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가게 입구에서 연락처를 적었다가 모르는 이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입장하고도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지 못해 돌아간 이들도 있다. 한쪽에서 앱으로 백신 접종을 예약할 때, 한쪽에서는 동네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 지금도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장 판매용은 티켓 자체가 많지 않거니와 창구도 겨우 한두 개만 열어둔다. 한국인 대다수가 개인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나이, 지역, 경제적 수준, 핸드폰 기종 등에 따라 각자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 문턱의 높이는 천차만별이다.
빈부 격차나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문제도 있다. 5,000여 건의 민원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앱 ‘정부24’의 경우, 구글플레이 평점이 5점 만점에 1.7점이다. 시민들이 제법 활용하는 앱의 평점이 이 정도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부처별, 지자체별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저마다 공공앱을 개발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존재 자체를 모른다. 담당자들도 출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7~2021년까지 폐기됐거나 폐기 예정인 공공앱만 총 635개, 개발비는 188억 원이 넘게 투입됐다. 이중 다운로드 횟수가 1회 미만 공공앱만 무려 267개다.
이 문제들을 ‘공공 영역은 민간처럼 경쟁하지 않으니까’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사소한 짜증부터 시간 낭비, 개인정보 유출, 때로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까지, 공공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공공 영역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공무원의 관점으로 설계된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별을 만드는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사각지대가 생겨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단계별로 보여준다.

알고리듬으로 대표되는 추천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유튜브, 멜론,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민족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런데 왜 정부 서비스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내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정부 홈페이지 곳곳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걸로도 모자라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을 찾아봐야 한다. 만약 공공앱이 쿠팡이나 배민만큼 쉽고 빨라진다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결제처럼 한번에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은 얼마나 편리해질까? 저자는 사회과학자로서의 지식과 공공 분야 데이터 과학자로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이러한 질문에 충실히 답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아직은 생소한 ‘시빅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국내 저자의 첫 저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T 기술, 데이터, 행정 제도 등을 잘 몰라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 정부에겐 기회가 된다”10가지 키워드로 만나는
시민을 위한 데이터, 시빅 데이터 사용법의 모든 것
이 책은 시빅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데이터는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이기 이전에, 포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겪는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데이터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 수 없듯,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 듣지 않으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드러나지 않는 시민의 고통을 찾아주는 데이터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이터다.
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가 데이터 과학을 잘 활용하려면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대단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민이 쓰기에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다. 물론 정부 서비스를 잘 만든다고 가난이나 불평등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공 서비스가 쉬워지면 더 많은 시민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에는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근거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러 국제기구와 각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주요 매체에 실린 논문을 충실히 인용해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인 점 또한 돋보인다. 양적,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시빅 데이터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든 현실에서, 이 책은 공공 분야 종사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보고(寶庫)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_ 데이터가 어떻게 시민을 위할 수 있을까

행정 사무의 기계화, 자동화로는 부족하다 15 ┃ 디자인 사고란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 19 ┃ 성숙한 시민은 만만하지 않다 21 ┃ 시민을 위한 데이터 사용법 24

1장 기회_ 시빅 데이터는 어떻게 부상했나
미국 공공 영역의 데이터 사이언스 31 ┃ 시빅 테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산업 36 ┃ 민간과 공공의 목적이 달라야 하는 이유 40 ┃ 한국의 디지털 정부, 문제 정의부터 제대로 하자 47 ┃ 시민을 위한 데이터, 시빅 데이터 53

2장 데이터_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의심해야 한다 62 ┃ 날것의 데이터는 없다 75 ┃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87

3장 권력_ 기회의 불평등이 차별의 시작이다
빅데이터의 원조는 정부 데이터다 104 ┃ 정부 데이터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 107 ┃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116

4장 변화_ 접근하기 쉬운 정부란, 덜 차별하고 기회는 더 주는 정부
차별이 적을수록 경쟁력이 높다 139 ┃ 접근성이 부족할수록 차별이 생긴다 144 ┃ 접근하기 쉬운 정부가 좋은 정부다 146 ┃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3가지 공략 포인트 151

5장 인터페이스_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정부다
공문서는 더 쉬워져야 한다 159 ┃ 행정용어는 공무원만의 코드다 162 ┃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166 ┃ 복지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 175 ┃ 시민이 편리한 혁신이 진정한 공공 혁신 189

6장 인프라_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정부 데이터가 정부의 수준을 말해준다 202 ┃ 복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 210 ┃ 정책의 문제는 결국 데이터 문제다 222 ┃ 공무원에게는 죄가 없다 233 ┃ 표준화, 일원화가 데이터 관리의 시작 241

7장 피드백_ 참여하기 쉬운 정부가 좋은 정부다
데이터를 통해 불편을 혁신으로 바꾸는 법 256 ┃ 열린 정부, 무엇이 부족한가 266 ┃ 참여가 쉬워질 때 민주주의가 성숙한다 277

8장 균형_ 개인정보를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개인정보는 어떻게 빅데이터가 되었나 296 ┃ 전문성 없는 규제가 문제다 314 ┃ 개인정보, 잘 숨기고 잘 지키려면 318

9장 인재_ 한 조직의 역량은 그 구성원의 역량만큼 뛰어나다
시빅 데이터 과학자를 키우자 327 ┃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4가지 제안 329 ┃ 미국이 시빅 데이터 전문가를 키우는 법 336

10장 결론_ 데이터로 만드는, 잘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정부
한국은 강대국과 선진국을 혼동하고 있다 343 ┃ 기계보다 사람과 사회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 346 ┃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은 잘하는 정부 351

감사의 글 359
참고문헌 363

 

< 내용 출처 : 교보문고 >